드라마 미생(未生)의 ‘장그래’도 회사에서 또 짤렸단다!
이 겨울 한파 속에서 IMF 이후 최악의 ‘감원’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20‧30대 신입, 평사원들도 가리지 않는단다. 그저 인정사정 볼 것 없단다!
으악! 증말 충격적이다. 이전 IMF위기 때도 없었던 참상이다.
삼성그릅이 5천명, 은행권이 3천명 감원...이라 발표됐지만,
실제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수조원대 적자투성이 조선, 해운, 건설, 중공업에서는 벌써부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다.
504조의 사내 유보금을 가진 10대 재벌 그릅들도 앞 다퉈 감량경영에 들어갔다.
선제적 대응이란 명분으로, ‘희망퇴직’ 전쟁이 산업 전반에서 피를 튀기고 있다!
WHY?? 왜, 어째서 이 지경까지 되었나?
정녕 누구,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진짜 한심스럽게도, 통치권에서는 ‘유체이탈’의 화법만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경제회생 관련 법률안들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
MB정권시절에는 뭐가 잘못되면 모다 ‘노통’ 탓이라고 하더니, 이젠 국회가 만악(萬惡)의
근원이 돼버렸다. 김무성 대표는 입법비상사태로 인한 ‘긴급 재정명령’까지도 제시했다.
유신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정말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아부 짓거리 이다!
세계경제는 1970년경부터 대략 30년 동안에 인류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호황을 누렸다.
원님 덕택에 나팔 불 듯이, 박통이 아니라 그 덕분에 헬 조선도 산업화/공업화를 이뤘다.
또 IMF 외환위기로부터 수석 조기졸업하는 행운도 얻었다.
그 후 21세기 초반부터는 서구 경제대국들을 선두로 하여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럼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국면에서 경기침체인가? 그것도 불확실하다
최근 경제학계에서는 전통적인 '경기순환론'이 부정되고 있다.
경제불황을 순전히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경제구조 탓으로 보는 학자들도 상당하다.
산업자본주의의 과정상 고도성장 후에 ‘장기형 불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경제회생을 위하여 백약을 다 써보아도 효험이 없다.선진국 경제가 이렇게 힘들다 보니,
종속적인 우리경제도 근래에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은 팔소매 걷어 부치고 나서서, IS와의 전쟁에 뛰어든다.
말은 엄숙하게 '테러와의 전쟁'이니 '문명세계의 보호' 라고 하지만,
진짜 속셈은 방산업체의 확대생산을 통하여 경기침체 국면을 탈출하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발 금리인상 위기 등으로 우리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아마도 우리 갱제가 숨넘어가기 직전의 다급한 상황인 듯하다.
헌데 19일 ‘무디스’는 FED의 금리인상 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한단계 상향 등업시켰다.
그럼 뭐가, 우리 경제에 진짜 위기인가? 경제적 불안감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작년에 100달러를 넘었던 원유가격이 현재 35달러에서도 하락세가 꺽이지 않는다.
그동안 고유가로 흥청망청 돈을 써대던 사우디 등 산유국들은 죽을 맛이다.
뉴욕 ‘월가’는 미국 금리기조 변화를 기화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처럼 이번에도
또 한탕 멋지게 해먹으려고 눈을 번뜩거리고 있다.
예전에는 국제유가 하락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헬 조선’에겐 대단한 호재였다.
주가가 튀고 경제전반에 낙관적인 분위가 팽배했다. 허나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산유국과 신흥국들에게 ‘외상수출’을 잔뜩 깔아놓았기 때문이다.
UAE 400억불 원전 수주, 조선 3사의 수주잔액 650억불, 100억불 신도시 건설공사...등등
에서 1천억불 이상의 천문학적인 미수금이 '연불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깔려있다.
산유국, 신흥국 기업들의 부도사태는 우리 기업들에게 연쇄부도를 불러일으킨다.
97년 ‘한보철강’ 부도로 IMF 위기를 맞게되었듯이, 또다시 국가부도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우리도 ‘저유가의 덪’에 끼어든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런 사정을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 수 조원 적자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사태 등이 바로 이런 수출 미수금 때문였고, 또 단지 예고편에 불과하다.
까딱 잘못하면, ‘줄초상' 날 수도 있다!! 1000조원대의 가계부채나,
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보다도 이게 진짜로 훨씬 더 무섭고 직접적인 위험요소이다.
<국제 원유가 가격추이>
우리는 그동안에 '수출입국'이라는 국시적 과제 하에, 대형 건설공사, 선박 및 플랜트 수출,
방산 수출, 전자 및 자동차...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외상 값'을 엄청 깔아놓았다.
수출어음 부도나면, 수출보험으로 때운다. 기업은 살고, 국민은 죽어난다!
일본이 직수출을 기피하고 우리에게 기술과 핵심 부품을 건너 주는 진짜 이유이다.
'수출 5천억불'이라는 화려한 금자탑의 이면에는 이런 궁민들의 피땀이 얼룩져있다.
지금은 외상값 규모가 넘 크다. 국민 돈으로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일 만큼 위험이 커졌다.
그래서 수출어음 큰 것 서너 개 부도나면, 기업도 죽고 국민도 쓰러진다.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연환계'처럼, 대형화재 발생하면 다 함께 죽는 구조이다!
원천기술 없이, 기술과 핵심부품을 사다가 껍데기만 씌워서 현금( At Sight)도 못받고
외상으로 깔아놓는 조선, 플랜트, 건설, 전자 산업 등의 고(高) 위험-저(低) 마진의 구조!!
비싼 수송비 주고서 원유 수입하여, 자본집약적 정제시설을 거쳐서 높은 운송비들여서
다시 외상 수출하고 있는 정유화학 산업의 위태, 위태한 수익구조...등,
수출산업 전반에 대한 원천적 재검토와 구조조정이 절대 필요하다.
이제 질(質)보다도 물량(物量) 위주 수출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마구잡이식의 밀어내기 수출은 , 수출 입국이 아니라 수출 망국(亡國)이 될 수 있다.
원래 선진국들은 내수경제의 약화 등 경제 왜곡및 불안정 현상을 우려하여
수출주도 경제정책을 기피했다. 허나 우린 일본을 따라 일편단심으로
수출에 목을 맷으나, 일본은 우리와 달리 원천기술과 내수시장이 탄탄하다.
'수출 일변도' 경제정책들이 과연 국민경제에 효율적인지를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수출관련 정책금융들과 지원제도 등도 대폭 축소정비하여,
'관리경제' 하의 인위적 수출이 아니라 '자유경제' 하의 자생적 수출로 전환해야 한다.
세계 최다 FTA 체결국이라는 ‘멍에’에 대하여서도 심각하게 걱정해보자!
저(低)성장을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하고, 무모한 고(高)성장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정치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생활의 안정이다.
직장생활 겨우 2~3년하고서 쫓겨나는 20‧30대 청년들의 좌절감과 무력감,절망감,
또 이 사회에 대한 배신감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무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청년들이여!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넘 슬퍼하지 말라! 노여워 말라!
괴로운 날에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라! “ - Pushikin
-The End, 20th DEC, 2015
◈ 필자의 다른 글◈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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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