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최경환 주도로 서민 쌈짓돈 털어간 과정은 이렇다

물증은 없다 정황상 이렇다

도심 곳곳에 걸린 플랭카드에서 이런 문구 본 적 있을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 내년에는 못 삽니다' 

문맥은 대강 이렇고 단어는 좀 틀린경우도 있을 것인데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하는 후회가 된다

건설사들이 분양 총공세에 나선 것도 그렇고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대출이 까다로워진다고 엄청난 가계부채 증가가 있었다

치명적인 함정은 연초에 주택분양이 급피치를 올릴 때 금리인상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없었다는 것이고 하반기 접어들도록까지 조금 더 싼 변동금리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없었으므로 권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돈을 빌려주는 채권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전에 최대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상환불가능에 빠지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한푼이라도 더 빌려가게 해 금리인상 후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건설사들이 대출규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이유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금리인상과 대출규제에 대한 것을 건설사가 아는데 금융권이 몰랐을리 없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주택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대출완화가 단행되었고 이걸 신호탄으로 건설사들이 최대분양에 나섰고 30대부터 시작해 주택수요층들이 멋지게 미끼를 물어 고금리 이자와 주택가격하락의 이중고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걸로 정리되겠다. 연일 전세가 최대상승이라는 바람을 열심히 잡은 언론의 지원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최경환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정부의 정보력이 그렇게 우스운 것이 아닐텐데 금리인상과 대출규제의 흐름을 알았다면 대출규제완화로 국민들에게 외국자본에게 돌아갈 막대한 이자의 부담을 안겨주었고 대출규제로 주택가격하락이 나타난다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주게 된 셈이다

최경환이 연내 금리인상을 예상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박근혜대통령이 11월 G20회의에서 미국에게 금리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추측해볼수 있다

내정간섭적 요구일수도 있고 미국입장에서는 12월에 올릴 예정으로 공언하고 있는데 뭣 때문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구를 하는지 우습게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점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일반 범인들이나 똑같다는 사실이 얼핏 이해가 안간다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 한강 이남으로 도주하면서도 북한군을 국군이 잘 막아내고 있다고 했고 IMF부도사태를 맞기 직전까지도 위기는 없다고 했다 속으면 속은 사람 책임이라고 결코 최경환은 모든 것을 주도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국민의 금전적 손해를 변상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각자 알아서 잘 해야 하고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부동산

글쓴이 : spring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