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젊어서 고생하는 한국인,늙어서도 고생한다

* 출처 원문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02/20160202001315.html

한국인들은 젊어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빈곤·질병과의 ‘고단한 싸움’을 지속합니다. 노인 3명 중 2명은 자신이 경제적인 독립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비율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노인이 되면 소비지출이 40%가량 주는데요.

이런 감소폭은 미국이나 일본 노인의 2~3배에 달합니다. 이는 노인들의 주 소득원인 국민연금 수급액이 낮기 때문인데요. 한·미·일 노인가구의 소비 지출을 비교해보고, 노년기 경제적 능력과 신체적 건강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내년 12월 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 김모(54)씨는 노후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결혼을 늦게 한

김씨에게는 올해 중학생이 되는 늦둥이 아들(14)이 있기 때문. 김씨는 "나중에 아들이 장가갈 때 집은 못 사줘도

최소한 대학까진 가르쳐야 하는데 2018년부턴 고정적인 소득이 급감해 걱정"이라며 "가진 건 현재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라 노후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2. 직장인 박모(40)씨는 아내(37)와 맞벌이를 해 한달 총수입이 500만원 정도 된다.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월세를 비롯 △공과금 △교육비 △식대 △교통비 등을 제하고 나면 200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이중 절반인 100만원을 연금상품에 가입, 결국 손에 쥐는 건 100만원 뿐이다. 박씨는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은 꿈도 못 꾼다"며 "살림도 팍팍한데 노후 대비까지 해야 하니 삶의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

우리나라는 노인이 되면 소비지출이 40% 가량 줄었다. 이런 감소폭은 미국과 일본 노인의 2~3배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노인들의 주 소득인 국민연금 수급액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60호에 실린 '한·미·일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비교'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2014년 기준 한국 노인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은 전체가구 평균의 63.37%였다. 2005년 68.97%에서 5.60%p

떨어진 것으로, 미국(81.57%)과 일본(86.89%)의 노인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다.

◆ 韓 노인 되면 소비지출 40% ↓

한국 노인 가구의 급격한 소비지출 감소는 소득 하락폭이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 대비

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한국이 63.93%로 미국(71.75%)이나 일본(81.57%)보다 많이 낮았다.노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각 나라의 공적 연금 수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한국의 경우 2013년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이 전체 가구 월 평균 소득의 약 16.31%였다.

미국은 사회보장연금 평균 수급액이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의 34.59%였으며, 일본의 경우 후생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액이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의 64.77%에 달했다.이 같은 격차는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1988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시작, 평균 수급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일 노인 가구의 소비 패턴을 비교한 결과,한국 노인들은 식료품이나 주거·보건에 대한 지출 비중이 컸다.

노인가구는 소비의 △19.7%를 식료품·비주류음료에 △14.4%를 주거·수도·광열에 △10.7%를 보건에 사용했다.

노인가구에서 오락·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전체 가구의 5.8%보다 낮았다.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적으로 독립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이었다.
노인 10명 중 7명꼴로 만성질환을 앓았다. 노년에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가장 필요한 경제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노년기 경제적 능력과 신체적 건강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노인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상태는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줬다.연구진은 국민연금연구원의 2013년 5차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65세 이상 노인 4054명을 선별해 경제·건강상태와 우울감·삶의 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 소득·자산 多,우울감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져

분석 결과 조사대상 노인 중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2%였다. 65.7%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 장애 여부에 대해서는 10.5%가 있다 했고, 89.5%는 없다고 했다. 만성질환이 있는지 묻자 66.2%가

있다고 답했고, 없다는 답변은 33.8%였다.

경제 및 건강상태에 따라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결과, 개인소득과 자산·공적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다.노후소득의 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이 무르

익으면서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빈곤에서 탈출하는 노인이 늘고 빈곤율도 감소했다.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노인빈곤 개선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노인 빈곤문제가 완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동

패널 1~15차년도(1998~2012년) 자료를 활용, 국민연금 시행 △20년(2008년) △30년(2018년) △40년(2028년)

△50년(2038년)이 되는 특정 시점에서 65세 이상 노인대상의 탈(脫)빈곤율과 15세 이상 전체 인구 대상의 빈곤율을

각각 분석했다.

◆ 국민연금 성숙…국내 빈곤율 해소에 도움

분석 결과 국민연금을 적용 받기 전 빈곤상태였던 노인계층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난 뒤 빈곤에서

탈출한 비율은 2008년 0.51%에서 2018년 1.3%에 이어, 2028년 8.0%로 껑충 뛰고 2038년에는 9.24%까지

올랐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빈곤탈출 노인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는 2018년에서 2028년 사이 노인 탈빈곤 비율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국민연금제도 도입 40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보편화되는 등 성숙기에 접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 적용 전 빈곤율은 △2008년 67.4% △2018년 56.4% △2028년 47.2% △2038년 45.8% 등이지만,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난 뒤 빈곤율이 2008년 67.3%, 2018년 55.7%, 2028년 43.5%, 2038년 41.64% 등으로

낮아졌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이 국내 빈곤율 해소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출처 : 그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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