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감산하자" 산유국 논의 공론화에 유가 급등이라...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아래)을 게시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벌써 기지개를 펴려하는군......
아시죠..?
비정규직과 알바직으로 소득은 쥐꼬리 만하고, 엄청난 부채는 등에지고 있어 가처분 소득은 없는데...
해외요인으로 물가가 오르면, 다시말하면 여기서 더한 스테그플레이션이 온다면...
서민은 곧 죽음이요, 경제는 사이베리아~~~~
필자의 지론이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불가하나
그동안 무너진 자존심상으로는 인상할 수있다 했는데.......
결국 미연준은 소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며, 아직까지는 그 여파는 그리 크지 않아보인다.
그런데,예상과는 달리 연준의 주장대로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당사국인 미국의 실물부문의 침체는 물론,
글로벌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우리에게는 거의 퍼펙트스톰에 가까운 재앙이 닥칠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수있을까?
그러한 수순을 밟는다면 아마도 다른 변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런 추론을 해본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될수가 있다..
왜 그런지 써 본다..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위기는 실물부문의 위기다.
그리고 그 실물부문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즉, 상품을 만들지 못해서 일어나는 공급측의 위기가 아니라
그것을 사줄 소비자의 고갈, 다시말해 수요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위기라는것이다.
그런데, 그 환경은 그냥 어쩔수없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미국이나 일본,유로존의 선진국들이 그 공급을 담당했으나,
그 이후 대한민국과 같은 신흥국들이 달려들었고, 이제는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교도 않될 정도의 많은 국가들이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품질또한 크게 차이나는것도 아니다. 현재의 글로벌 생산능력은 이미 과잉되어있다.
즉,상품시장에서 틈새시장이 줄어들고 있다는것이다.
그것은 많은 산업부문에서 글로벌 경제는 이미 완전경쟁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글을 일부 가져오면,
"실물부문이 포화상태라는 것에서 우리의 위험성도 증가하는데,
소위 무한경쟁에 들어간 상품군의 산업은 위험성이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산업이 완전경쟁하에 빠져있다면, 작은 차이가 시장점유율을 싹쓰리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어제의 대장이 오늘의 대장이 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핀란드의 노키아가 폰시장에서 부동의 1위가 어느 순간 쪼그라 붙고, LG가 고전을 면치 못하듯 변화무쌍한 이전투구의 경쟁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앞날에 놓인 백척간두의 리스크, 그것은 바로 기형적인 독과점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에
우리 경제를 끌고 있는 그 재벌들의 업종이 무한 경쟁군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경쟁이 낮은 산업, 특히 1차산업군의 경우는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있습니다.
특히 식량과 연료, 그 가격이 언제까지 하락할까요? 그들 산업의 경우는 완전경쟁이 아닙니다.
그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시킨다면, 그냥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만적인 정부와 공기업들이 대체불가능의 독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가격을 올릴때, 즐겨쓰는 용어가 있지요..가격 현실화...
대체가 불가능한 1차상품군, 그들도 독점생산하고 있으니,가격현실화 행동을 할 수있다는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폭락기에 지들이 살자고 폭리를 취하며 자국민을 자살로 내모는 정부보다는 야만적이지는 않지요.
최근의 유가하락기에 아랍국가들의 경제난에서 보듯 그들의 행동은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지난 글에서, 경기가 악화되도 국제유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추론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금리인상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자본주의를 굴러가게하는 것은 기술개발에 의한 신상품의 개발도 있지만 시장의 개척도 같은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콜롬부스의 신대륙발견처럼 시장은 새로운 개척만 있는것은 아니라는 것...
만일 기존에 있던 시장을 파괴한다면, 또다른 시장이 생길 수가 있다.
다시말해, 무역이 자유롭고 자본과 금융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상에서 특정국가의 글로벌 기업이 무너지면
그 기업이 생산하던 제품군을 다른 다국적 기업이 공급할 수도 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수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하나는 자본금융시장의 개방이다.
어느나라의 자본금융시장이 개방된다면 자본은 그 국가에 들어가 그들 기업의 이익을 흡혈귀처럼 빨아먹을 수 있기때문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 외인자본이 알토란같이 빼먹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은 그동안 중국을 향하여 주변궁핍화정책이라 설레발떨던 통화전쟁이 아니라
그 미국과 중국의 대립의 진짜배기는 바로 자본금융시장의 개방이라는것을 천명한 것으로 볼수있다..
그렇다..우리에게 진짜 재앙이 다가온다면,
그동안 정경유착으로 관치로 국민들의 피땀으로 키워놓았던 그 재벌의 도산이 될수가 있다는 우려다.
그 잘나가는 특정신흥국 몇개의 기업이 도산된다면, 그 이익은 결국 선진국과 거대자본의 이익이 될 수있다.
노키아가 망하고 애플이나 삼성 등 경쟁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졌듯이 말이다..
그렇게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수있을까?
왠지 현재의 흐름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짙어간다.
최근들어 부쩍 대두되고 있는 통일론, 통일대박론,
이상한 것은 그 통일론은 남한은 물론 북한의 김정은이도 거론하고 있다는데 그 진원과 의도가 의심스럽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 그것이 자주적으로 일어나는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의도에 의해 통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질곡의 헬조선을 만드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 통일이란게 결국 시장 확대적 측면으로도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시장의 확대가 우리에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입장이 될 수있기때문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의 기형적인 경제를 지탱하던 재벌군이 무너진다면,우리에게 이익은 거의 없다.
그 이익은 결국 강대국들의 다국적 기업들이 취할것이고,
우리 경제와 사회는 그냥 현대판 노예화가 되는 지옥이 될 수있기 때문이다.
하기야....그렇게 모든게 외세에 넘어간대도,
야만적인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현재와 다를것도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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