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리 전당포들이 고객들이 맡긴 돈도 모자라 파생상품 팔아 만든 돈에 해외까지 가서 빚 끌어다가 열심히 담보대출 한 돈 덕택으로 이젠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대한빚국이 되었다... 한국의 부채 문제는 이미 IMF, OECD, 맥킨지, WSJ등 내놓으라 하는 기관 및 주요 언론들이 여러차례 경고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집을 사기 위해서 부족한 돈을 대출하는 경우와 기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2가지 부류로 나뉘우고 있는데, 최근 2~3년간 증가된 담보대출은 정부의 바램과는 다르게 신규 주택구입자들이 대출을 받는 것 보다 은퇴한 베이비 부머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영세기업이나 자영업 영위를 위해 자금조달한 것들인데, 최근 증가되는 주택답보대출은 공구리 거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들로 인해, 대부분 자영업자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급증한 것은 주담대는 아니나, 전세 토끼몰이로 인해 렌트푸어들의 전세보증금 대출이다.
하우스푸어와 자영업자 대출 중 어느 것이 더 규모가 크고 어느 것이 먼저 터지느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전당포들이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은 공구리이고,,, 이미 공구리 거품이 붕괴 진행중에 있고 가계부채 폭증으로 인해 소비침체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고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져있어 앞으로 남은 일은 터지는 일만 남았다.
이자를 연체하고 원금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당포들은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누가 터져도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마침 금년 6월~9월사이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미 연준이 매입한 채권들을 매각, 회수하기 시작하면 시장 유동성은 급속히 쪼그라들고 세계 금융시장에 커다란 위기가 올 수 있다. 물론 위기는 빚쟁이와 빚쟁이 나라에 국한된다. 빚쟁이 나라라도 빚없는 사람은 달갑지는 않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공구리 거품 덩이 근처에는 얼씬 거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WSJ "亞 빚중독 세계경제 위협 韓 부채문제 축소판"
자영업대출 3년새 35조↑… 금리인상 땐 가계부채 뇌관될 수도
주담대보다 증가율 가파르고 '숨은 빚'도 많아
경기침체 지속 땐 수익 악화… 대출 부실화 우려
김보리기자 boris@sed.co.kr
자영업자 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까지 뛰어넘었다. 우려스러운 점은 경기침체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영업자 부채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상당액 자영업자대출, 집계보다 더 커=
올 들어서 석 달 동안 4조원 넘게 늘었다. 이들 은행의 자영업 대출은 2011년 104조7,800억원, 2012년 115조2,505억원, 2013년 126조9,384억원, 지난해 말 140조5,121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부터 3년 사이에 35조원 이상 늘었다. 이렇게 자영업자대출은 매년 증가폭이 커져 왔지만 올 들어서는 더욱 두드러진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대출 외에도 영세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아 창업에 나서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집계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중 절반가량이 자영업자들의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
자영업대출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해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는데다 내수 불황으로 적정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장기화된 저금리에 따른 금융권의 확장적 대출정책도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빚을 얻어 창업한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수입에 빚만 떠안은 채 가계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3년 단위로 집계하는 자영업자들의 평균 월 매출은 2010년 990만원에서 2013년 877만원으로 줄었다. 3년 새 연간 매출이 1,300만원 넘게 준 셈이다.
◇문제는 증가속도…가계대출 증가율 추월=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매월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넘어섰다. 올 3월 말 기준 한은이 집계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7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529조946억원) 대비 9.1%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은 11%에 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추월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올해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고 있지만 사실 최근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은 자영업자대출"이라고 말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연금 등 노후준비가 부족해 50~60대 이상 고령층이 은퇴 후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경기침체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 대부분은 자영업자인데 자영업 대부분이 경기민감 업종이어서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의 성격상 소득이 불안정한데다 주로 경기민감 업종에 몰려 있어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가계부채보다 상환능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노후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퇴직해 자영업으로 은퇴준비를 하는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이들이 개업 후 실패하면 재기가 힘든 것은 물론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리인상시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자영업자대출이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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