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심각한 재해, 소득감소!

경제에도 기본 진리란 것이 있다면, "소득"이다. 그리고 잘 분배되어지는 소득을 요한다. 극단적으로 4천만명중 1명이 소득의 99%를 차지한다면, 경제가 돌아갈 택이 없다. 4천만명중 100명, 천명, 만명이 역시 99%를 차지한다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가장 잘돌아가는 구조는 전체 소득을 모두 공평하게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면 내수는 걱정할 것이 없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그런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항상 차선책에 촛점이 맞추어 진다. 보다 많은 좀더 많은 분배는 지향해야할 경제덕목이다. 그리고 정부라는 기능은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목표는 여실히 그것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헌데, 실제로 정부라는 유기체는 그렇게 생존하지 않는다.

 

 

유기체, 생명체 처럼 말했다. 정부조직을 이끄는 것은, 인간들이며, 이 인간들의 생각은 절대 공리주의에 입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영달로 서식하는 종(種)이다. 자기영달만이 철학으로 공고해졌다. 소위 관피아들로 불려지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관료체제다. 한국에는 이미 뿌리깊게 관료체제가 박혀져 버렸다.

 

 

시장 논리에 의해 경제가 돌아간다는 착각에 빠진 인간들이 너무 많다. 사실 그렇지 않는데, 우기기 까지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그렇다라고 답하는 인간은 스스로 관료거나, 정부와 이해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득층일 것이다. 관료와 기득층, 관료이면서 기득층, 좌우지간 경제정책은 순수함을 잃은지 오래다. "국민 삶의 질"이라는 기준잣대는 사라졌다. 오로지 있는자, 이미 가진자들에 맞추어진 잣대로 모든 정책을 수립한다.

 

 

그런데 그따위 정책은 잘될 턱이 없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높혀주어야, 경제는 꾸준히 팽창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어장에서 치어까지 잡아 씨를 말리는 것은 곧 조업중단 사태가 빚어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은 씨를 말린 어장과도 같다. 페업,조업중단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다.

 

 

예를들어,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에 있어, 아파트 광기를 정부가 부추키어, 엄청난 미래소득을 끌어 쓰게 만들었다. 그간 수출이 잘안되어, 경제가 나빠서 국민들이 빚을 지게 되었던가? 사악한 전정권의 간자가 저지른 한국민거지만들기, 대한민국 절단내기라는 음모에 의한 것이였음이다. 아무도 이를 막는자 없는 정신나간 나라가 한국임은 분명해 졌다. 괜히 그냥~ 빚들을 지게 된 것 아닌가? 한국이 전쟁에 휘말렸던가? 거대한 기근이 왔었던가? 지진,해일이 덮쳤던가? 화산이 폭발했던가? 아니다. 그냥 괜히 빚들을 진것이다.

 

한국은 지금 재해상태에 있다. 사악한 인간들이 일부러 만든 인위적인 재해 말이다. 전문가, 식자, 정부관료들은 이를 수수방관하며, 오로지 국가 발전과 안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예의 그잘난 자기영달에 매진하엿음이다. 그리고 멍청한 국민은 알량한 일상에 파묻혀 방관하거나, 부동산 투지조장 정책에 부화뇌동 내지 탐심이 발동하여, 지름질들을 해댔다. 사악한 흑마술사가 피리를 불었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평범한 악인"들에 의해, 선동되고 세뇌되어 모두 강물에 빠진 신세로 전락하였음이다.

 

 

앞으로 일어난 현상은 참으로 암담해 보인다. 전체 국부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심각해 질것이다. 가난한 국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열악한 한국자본시장은 일본, 중국자본의 지배하에 식민지화가 될 것이다. 개연성이 아주 높은 것은, 결국 소득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한게가구의 증가와 이들의 모라토리엄, 디폴트 사태가 이어지면서, 아파트시장을 강타한다는 것이며, 결국 경매대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점, 그로인해 한국 금융권은 초토화되어 결국 외인자본에 손을 빌린다는 시나리오가 뻔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면서 내수기업들의 도산, 수출의 급감, 금융대란으로 기루있는 기업마져 흑자도산사태가 도미노식으로 이어지면, 결국, 한국의 기술있는 제조업, 금융, 심지어 대형식당, 여행사 등등 2차, 3차산업 모두 외인들의 손에 장악되는 것이다.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답은 뻔하다. 불로소득을 노린, 또는 부화뇌동한 자들에 의한 주택,아파트시장의 왜곡현상 때문이다. 막말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전체 국부가 늘어나는 것인가? 그저 찾잔속의 태풍이였고, 국부와는 상관없는 놀음판의 주판 굴리기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당연히 잘못된 무지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고찰, 역순으로 거슬러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마땅함이다. 구체적으로는? 빚, 빚의 소멸이며, 거품의 제거이다. 물론 인위적인 거품제거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빚이라는 것을 더이상 레버리지로 이용할 수 없기에, 그냥 시장기능에 맡기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택,아파트에 대한 고리타분한 의식의 문제로 인해 거품제거가 너무 더디면, 그야말로 앞으로 "잃어버린 20년"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아파트,주택 부동산의 거품은 악이다. 예를들어 , 자영업의 경우, 별반 몫이 좋지도 않은 커피점,식당들의 임대료는 상상을 초월한다. 자영업이 죽어나가는 가장 큰 요인은 임대로가 주범이다. 또 제조업의 경우도 임대료 때문에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점점 더 수출. 대외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환율조작으로 그간 버티어 왔던 수출이 하향세를 띠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부동산의 잘못된 현상, 그리고 이를 부추키는 부동산 정책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책당국의 시각은 절대 그렇지 않음이 큰문제로 작동한다. 한국을 죽일수 밖에 없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오늘도 각자도생을 권할 수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팁이라면, 빨리 아파트를 팔아야 산다는 것 정도, 그리고 각자 주소득 외에 부가적인 소득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대량해고 사태도 심각해 질 것이며, 실물자산의 디플레이션은 자칫 운명을 초라하게 바꿀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냄비속의 개구리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알량한 일상에 취하지 말것이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란 없다. 넋놓고 일상에 취한 자들아 낭패를 보게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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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글쓴이 : remani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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