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수의 싱크탱크가 간파한 AIIB의 진실 2015年11月19日 高島康司

유수의 싱크탱크가 간파한 AIIB의 진실

                                      미국과 중국에게 놀아나는 일본

                                2015年11月19日  高島康司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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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사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해 일본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쓴다. "미중은 대립관계에 있지 않으며, 원래 AIIB 설립을 중국에 제의한 것은 미국이다"라는 싱크탱크의 분석이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일본의 아베 정권의 현상인식은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미중대립 관계없음. AIIB설립을 제의한 것은 미국" 최신 분석

원래, AIIB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가? 중국이 중앙 아시아를 철도망으로 연결하고, 무역을 위한 해로를 정비하는 "일대 일로"와 함께 이를 위한 자금확보를 목적으로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을 발표한 것은 기억에도 새롭다.

처음에는 "AIIB"에 참여하지 말라는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비롯한 57 개국이 참가를 표명해 세계를 놀라게했다. 구미와 협력하는 중국 주도의 본격적인 경제질서의 구축이 시작되었다고 생각되었다.

한편 일본은, 중국의 참가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함께 참여를 거부했다. 이 정책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국은 세계은행을 통해 중국을 감시한다고 했지만

한편, 이에 대해 한때는 강한 불쾌감을 표명했던 미국이었으나 "세계은행"이 "AIIB"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표명했다. 중국 주도의 경제질서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지만,

"AIIB"가 중국의 국익을 최우선해서 폭주하지 않도록 감시역할을 자청한 것은 아닐까라고도 여겨졌다.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중국이 "AIIB"참가국을 마감한 6월 말부터 "AIIB"에 관해서도, 또한 중국이 이것을 설립하는 배경이 된 "일대일로"구상에 대해서도 거의 보도되지 않게되었다.

최근의 보도에서는, 10월 22일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가 다음과 같이 발언해, "AIIB"와 "세계은행"과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을 정도다.

"AIIB와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다. AIIB가 발족한 중요한 요인은 기존의 다자간 개발기관이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AIIB와 세계은행 이나 아시아 개발은행과의 협력은 매우 순조롭다. AIIB는 이러한 금융기관이 현재 하고있는 자체개혁이 진행되도록 기대하고 있다"

점차 밝혀지고 있는 "AIIB"의 진실

이러한 상황때문에 한때 그토록 소란을 피웠던 "AIIB"였지만, 지금은 그다지 주목하지않는 독자도 많을 것이 틀림없다. 필자도 그랬다.

그러나, CIA계의 싱크탱크인 "스트랫 포"라는 유료 보고서, 또는 토론토 대학의 싱크탱크인 "글로벌 리서치"와 러시아의 정부계 싱크탱크인

 "전략 리서치 연구소"등과 같은 많은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기사에서, "AIIB"또는 "일대일로"구상의 진실과 실체가, 지금에 와서 밝혀진 것이다.

"AIIB"의 설립을 제의한 것은 미국

이러한 여러 보고서나 기사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실은 "AIIB"도 "일대일로"구상도 중국에게 제의한 것은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었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AIIB"와 같은 국제기구를 설립해,이를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의 제공을 중국에게 약속해서 "AIIB"를 설립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실태라고 주장하고있다.

더우기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은 겉으로는 참여하지 않지만, 런던 시티를 통해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중국에게 제공해 "AIIB" 의 설립에 자금면에서 현실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정부의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세계은행"이 창구가 되어 "AIIB"를 자금면에서 백업하고 있다고한다.

중국과 미국은 결코 대립관계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정부를 비롯해 국민도, "AIIB"와 "일대일로"구상, 그리고 남중국해 진출 등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활동을 미국은 억제해,중국을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 질서의 틀에 포함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하게 믿고있다.

이 정책에 적극 협력해서, 일본, 미국, 호주, 인도 등의 동맹국들이 연대해 중국을 봉쇄하는 "안전보장인 다이아몬드 구상"을 축으로 하고있는 것이 현재의 아베정권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다.

이러한 대립의 도식을 깊이 믿고있는 일본에서는, "AIIB"나 "일대일로" 라는 구상이 오히려 미국의 제안에 따라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아마도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을 흔드는 정도의 충격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갈등 상황을 보면, 이것은 믿을 수 없다고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전문연구소와 싱크탱크의 기사나 보고서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은 적대 관계에 있기는 커녕,

 신속하게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을 결정을 하고 있으며, 정치적 · 경제적 패권의  공유에 의한 협력관계의 형성을 물밑에서 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협력관계를 공개적으로 할 수없는 미국

또한 이러한 기사는, 중국과의 패권을 공유하는 결정을 해, 이미 중국과는 협조관계에 있다는 것을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과의 심각한 갈등을 안고있는 동맹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대립은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동맹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고있다.

그러한 시기에, 만약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일부 패권을 용인하는 자세를 명확히 밝혀버리면, 이러한 동맹국은 미국에서 벗어나, 그것이 미국의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중국의 일부 패권의 용인"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의 상대, 중국과의 "대립관계"를 연출하고 있는 미국

미국의 이러한 원칙이 가장 잘들어 맞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아베 정권은,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해, 중국 위협론을 부추키므로서 국내의 내셔날리즘을 고무하고 있다.

 이 애국주의적인 분위기를 잘 활용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헌법개정을 가능하게 하는 2차대전 전의 국가체제를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아베정권이다.

이 방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해서 중국을 봉쇄한다라는 대립 도식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있어서도 확실히 좋은 도식이다.

 아베정권이 중국과의 대립을 선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에 있을 때, 아베정권은 미국이 원하는 것의 대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현해 준다.

분명히 주권국가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TPP가입과 미 국무부의 일본조정자인 조셉 나이와 리처드 아미티지가 2012년의 보고서에서 요구했던

 "비밀 보호법"과 "집단적 자위권"의 가결은, 중국 위협론이 존재해,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일본 자위대는 후방 지원부대로서 미군에게 편입되어 세계의 분쟁지역으로의 전개가 가능한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예산절감을 위해 전개할 수있는 병력의 축소를 어쩔 수 없이 하고있는 미국에게, 이것은 대단한 메리트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중국의 패권 용인을 공개적으로 해 버리면,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의존한다는 도식은 성립되지 않게되어,

 일본은 미국에서 자립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된다. 아마 일본은 중국과의 밸런스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강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러시아의 진출을 본격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은 특히 일본의 상대,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연출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에 있다.

긴장감이 전혀없는 남중국해의 상황

미국이 중국과 실제로는 적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지금 큰 문제가 되어있는 남중국해의 상황을 보면 잘 알 수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0월 27일, 미국은 이지스 함 "라센"을 파견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인공섬의 12해리 내를 항행시켰다. 일본에서는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뭉개고, 공해에서의 자유항행권의 위반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에게 명확하게 주장한 분명한 행동이라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라센" 파견은, 중국에 의한 인공섬 시설 건설이 완성에 이르기 직전부터 실시된 때늦은 행동이며,

 게다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의 12해리도 동시에 통과해서, 이들 국가에도 주의를 촉구했다는 상당히 온건한 것이었다.

만약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진출을 진심으로 차단할 것이라면, 공격력이 없는 "이지스 함"이 아니라, 공격능력 있는 항공모함 전대를 파견했었을 것이다. 적어도 대부분의 싱크탱크 계 기사는 그와 같이 지적하고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은, 중국과 대립관계가 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더 많다. 11월 7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해군이, 미국 플로리다 주의 연안인 대서양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 연습에는 미국을 우호방문한 중국 해군의 구축함과 보급함 등이 참가했다. 미국 해군은 미사일 구축함이나 순양함이 참가했다. 합동연습의 목적은, 해상에서의 통신 편대 항행, 구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더우기, 중국군부는, 각국의 국방장관과 군 고위관계자를 초청한 다자 안보대화인 "향산 포럼"을 북경에서 실시했다.

중국의 상만전 국방장관이 포럼에 참여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국방장관들과 비공식 회담을 갖고, 2016년에 남중국해에서 충돌 회피를 위한 훈련 및 해난구조를 위한 합동연습을 제안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14개국의 정부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이 참가했다. 미국도 참가했기 때문에, 이 포럼은 미국정부의 용인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것은 분명히 중국정세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움직임에는, 호주도 관여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호주 해군의 프리깃함 2 척을 중국 광동성의 담강기지에 파견해, 중국해군과의 합동연습에 참가했다.

AIIB"설립의 대가인 남중국해

이렇게 보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많은 관계국은, 긴장완화를 향한 움직임을 가속시켜, 오히려 중국과의 협력관계의 형성을 향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과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는 방향은 전혀 아니다.

그런데, 구미에서도 보도되지 않는 사실 보도로 정평이 있는  것이 러시아의 싱크탱크인데, 특히 러시아 정부계의 싱크탱크인 "러시아 전략 연구소"와 같은 기관에서는 놀라운 내용의 정보를 얻을 수있다.

 이번에 그러한 정부계 싱크탱크의 기사에서, 남중국해의 움직임과 "AIIB"의 설립이 사실 상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 것이 여러개가 있다.

이러한 기사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에게 "AIIB"의 설립을 제안해, 중국이 그것을 맡는 대가로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자유를 보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교통로(씨 레인)를 중국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을 용인한 것이다.

물론,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 위협론을 채택해서, 중국과의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한,

오바마 행정부는 이 사실을 공표할 일은 절대로 없다. 미국은 중국의 동의를 얻은 후, 남중국해에서의 긴장관계를 연출하는 것이다.

현실성이 없는 구상 ~ 아베정권은 중간에 끼인 것인가

그런데, 만약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아베정권의 현상인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된다.

여러 번 쓴 것처럼, 아베 정권의 기본적인 외교정책이 되어있는 것은,

 가상 적국 인 중국의 위협론, 그리고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을 일본과 미국, 호주, 인도 등의 동맹국과 함계 봉쇄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다이아몬드"구상이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중국의 일부 패권을 용인해,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의 관리 권한을 중국에게 정말로 맡겼다고 하면, 이 구상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 될 것은 틀림이 없다.

 반대로,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위협론과 거기에 기반한 중국 봉쇄 구상을 신속하게 파기하고, 중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그리고 스프래틀리 군도의 중국진출에 대해 억제 적으로 대응한 ASEAN 국가 등을 보면, 이미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안게한다.

하지만, 아베 정권 하의 일본은, 이러한 현실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은, 중국의 위협을 최대한 부추키는 것으로 국내의 민족주의를 고취해, 그것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셔널리즘의 고양을 이용해, 헌법을 개정하고, 전후의 평화국가의 틀을 파괴해서 전쟁형의 천황제 국가를 복권시키는 것이 아베정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 아베 정권이므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 위협론을 철회하는 것은 거의 할 수없을 것이다. 그것은 정권의 지지를 굳혀, 전쟁전의 국가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 내셔널리즘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게 된다.

그렇다는 것은,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아베 정권은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고, 그러한 이미지를 국내에서 계속 선전할 것이다.

환상에 빠져있는 아베정권과 일본국민

만약 아베 정권이 이러한 이미지를 스스로 맹신해, 그에 따른 정책의 판단을 할 수있게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된다. 이것은 전쟁 전과 같은 멘탈리티가 아닐까?

1941년 12월, 미국의 GDP가 일본의 20배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했다. 이것은 미국에 큰 타격을 부여해 미국이 전의를 상실케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하게될 것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희망적인 관측에 근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는 이것과는 전혀 반대였다. 진주만 공격은 "일본을 때려 부수겠다!"라는 미국 국민의 강한 전의를 자극한 결과가 되었다.이것은 엄청난 오판이다.

이런 실수가 저지른 원인은, 판단이 객관적인 현실인식이 아니라, 희망적으로 관측하는 이른바 스스로가 만들어 낸 환상에 근거한 것이다.

자신이 믿고싶은 현실을 최우선시해서, 이에 맞지않는 객관적인 사실을 굳이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다. 지금 헌법개정과 비밀 보호법 등 아베 정권의 전쟁 회귀적인 방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실은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현실에 틀어박혀,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한다는 사고방식이 아닐까.

그리고 아베 정권은, 그들에게 유리한 현실인식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언론에 개입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도록 유도하고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향이다. 향후 엄청난 미스를 범 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해야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에 더 깊이있게 쓰기로 한다.

http://www.mag2.com/p/money/6353/5

출처 :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글쓴이 : onuka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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