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 2의 한일 강제 병합.

 올해 4월에 미국은 일본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주면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대외로 확대해줬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세계로 파병이 가능해진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일 간의 평등한 합의에 의한 

상호 협정이 아니란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종주국이 식민지에 내려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미일방위협력지침입니다.

물론 일본이 미국에게 지침을 내려주는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병신이 아니라면 미국이 반대로 일본에게 내려주는 지침이란 것은 

뻔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웃기죠.

왜 남의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지침을 내려줄까요?

도대체 미국과 일본이 어떤 관계인데?

일본이 만일 자주 독립국인데 이러한 일방적인 안보 지침이 위에서 

하달식으로 내려오진 않겠죠?

병신이 아니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이 북한에게 또는 중국에게 또는 일본에게 방위 지침을 내려준다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미일 간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일본은 2차 대전의 패전으로 사실상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보 정책조차도 미국의 지시를 받고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서 이미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선언했던 미국이 일본을 불러서 

올해 4월 바뀐 안보 지침을 내려준 것이 신미일방위협력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사실 미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으로 인해서 언론들은 일본의 자위대가 전세계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는 식으로 

반 물타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일본이 대외 군사력을 투사할 곳은 

한국 등 아시아에 국한됩니다.

 아니 미국은 이란과 핵 협정을 맺으면서 중동과 유럽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일본의 자위대가 유럽이나 중동에 파병될 일도 없을 것이고 

잘해야 중국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되긴 할 겁니다.

지금도 파견되곤 있지만.

하지만 미국이 겨우 일본의 자위대를 아프리카에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쓰려고 

안보지침까지 개정해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 안보 지침을 새로 내려준 것이냐?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죠.

바로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중시 정책에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 것이고 

그래서 일본의 대외 군사력의 투사도 아시아에 집중될 것임은 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바꾼다고 해도 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불가능했죠.

패전국의 재무장을 방지하려고 만든 헌법 9조항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했기에

아베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집단적 자위권을 무리하게 개정한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위대가 미국의 지침에 따라서 해외 군사력 투사가 가능해졌는데

그럼 그 대상은 어디가 될까요?

일본 자위대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투입될까요?

결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극동 아시아를 축으로 넓어야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에 국한될 것이고 

그 외의 지역의 투사는 진짜 지원 수준일 겁니다.

  서남아시아까지 일본의 군사력이 투사되기엔 한계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일본은 인도의 견제도 받게 되어서 사실상 자살에 가까운 뻘짓이 되기에 

인도가 장악한 남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투사는 인도와의 동맹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일본에게 가장 큰 딜레마가 러시아죠.

 과연 구한말처럼 일본이 영미의 군사 지원을 받아서 중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한국과 북한을 차지하며 그리고 더 나가서 러시아를 연해주에서도 몰아낼 수 있을지 

지금의 정세로 본다면 사실 현실성은 크게 떨어지죠.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러시아의 문제로 크게 고민 중입니다.

 어차피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고 해도 일본이 먹을 수 있는 지역은 

극동의 연해주 지역으로 한정되는데 미국과 핵 전력에서 동급인 러시아와의 전쟁은 

위험 부담이 얻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크다는 점이죠.

연해주 얻기 위해서 일본 열도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기에 

일본이 종주국 미국의 전략을 적극 따르지만 러시아와는 대결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죠.

 이런 모습은 일본이 연해주까진 먹지 않고 러시아와는 평화 협정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의 정복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야 일본을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을 붙여서 러시아의 동방 진출도 막고

중국도 분열시켜서 약화시킨다는(결국 분할 지배) 계획이겠지만 

일본의 입장에선 러시아와의 전쟁의 위험이 중국과의 전쟁 위험보다 얻는 것은 적고 

피해는 재앙적이란 점에서 피하려는 모습도 계속 보여주는 중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일본을 지원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붙여서 이기게 만들어서

중국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핵심 전략 물자인 석유나 가스 등의 자원을 

일본이 안정적으로 얻게 하겠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싸우지 않고 러시아완 불가침 협정을 통해서 중일 간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중립을 지키게 만들고 전쟁에 필요한 석유와 가스를 공급 받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관계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이 대러 문제에 여전히 고민하는 이유는 

이런 점들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올해 4월의 미국이 일본의 안보 지침을 새로 내려주고 

대외 군사력의 투사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은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환에서 추진 되는 것으로

아태 지역이 일본 군사력의 투사 범위가 되고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본 아베도 안보 법안을 결국 국민들 반대 여론에도 개정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에도 이젠 일본 군대가 파병도 그리고 주둔도 가능해졌죠.

한국 정부는 허가 없이는 일본 군대가 올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지만 

전시 작전권도 없는 한국이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군을 통제하고 있는 한미 연합 사령관이 일본의 자위대의 한국 파병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최고 지휘관인 명령에 따라서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에 오는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정상적인 경로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물론 헌법엔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헛소리도 나오긴 하지만 

법률엔 엄연히 전작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나와있기에 

한국은 이를 합법적으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미국이 중국 봉쇄의 전략에 따라서 일본의 한반도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되면

일본 자위대의 한국 파병을 명령할 것이고 한국은 그 명령을 따라서 일본의 군대를 

환영하며 받아들여야만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황국의 신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역사 교과서도 미리 개정해서 

국민들이 이들을 신의 종족으로 찬양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죠.

 순탄하게 진행되면 결국 일본은 조선을 식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미개한 조선인들을 

양반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개회시켜준 구세주의 국가로 탈바꿈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안부 등은 자발적 자원봉사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치마를 

스스로 걷어올린 매춘녀로 바뀌겠죠.

그리고 또 다시 일제 황국 신민들의 군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한국의 여성들이 치마를 걷어 올리는 것이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선전하겠죠.

 아무튼 미국이 중국을 전복하려는 전략상 일본이 이젠 대외 군사력의 투사도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을 일본이 지배하도록 하는 신한일합방을 반드시 추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대륙 정벌에 나설 겁니다.

신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한다는 것이 친미 동맹을 강조하는 아베 등의

일본 초강경파들의 꿈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산케이 신문이 GH의 친중 정책을 비난하면서 

명성황후의 사례와 비교한 것은 한국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어느 분이 외교 정책을 개인들이 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편의와 필요애 따라서 쉽게 쉽게 동맹을 맺고 깨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국가)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대사이며 이익이 있다고 해도 쉽게 동맹을 바꾸고 

블럭을 바꿔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성황후의 경우도 그렇지만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쿠테타로 쫓겨난 

야누코비치 정권을 보면 단지 EU를 선택하지 않고 (선택한다고 했다가)

러시아의 EEU를 선택했다가 쿠테타로 전복 당했을 정도로 동맹을 맺고 끊는 것이 

애들 장난이 아니란 겁니다.

 현재 제가 GH 정권의 안보와 경제가 분리된 대외 정책을 

크게 우려하는 이유도 같은 겁니다.

안보는 이쪽 집에 기대고 경제는 저쪽 집에 기댄다는 것이 동화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에선 결국 안보와 경제의 불일치가 쿠테타를 부르거나 (우크라이나) 

내전을 겪든지 (터키) 하는 일들을 겪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일 GH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택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안보의 일치가 필요해집니다.

한,중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지킬 수 있는 한,중의 공동의 안보 협력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만 하는데 지금 GH의 정책은 분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죠.

 경제는 미,일에서 더 멀어지고( AIIB 가입과 중한 FTA와 RCEP 추진)

안보는 중국에서 더 멀어지는 (일본과 동맹 강화나 사드 등 배치로)

성립될 수 없는 대외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자 안보를 쥐고 있는 일본이 명성황후의 예를 거론하면서 GH를 위협한 것이죠.

그러면 이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상식적으로 누가 GH에게 대외적으로 도움을 줄까요?

중국밖에 없겠죠?

중국의 경제 블럭에 GH가 참여하면서 미,일과 갈등이 생긴 것이기에 

도움도 중국밖에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GH의 안보 정책은 반대로 중국을 노립니다.

사드 배치만 봐도 이것은 아무리 한미일이 우겨도 병신이 아니라면 

중국을 노린 것이란 점은 100%인데 중국이 자신을 노리는 미사일을 배치하는 

GH가 위기에 빠졌다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GH는 결국 고립되어서 제거되는 겁니다.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위기는 필연적입니다.

지금은 청와대가 국내 권력을 모두 장악했을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차피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쥐고 있죠.

그런데 그 미국도 그리고 그 미국이 중국 봉쇄에 선봉장으로 쓰려는 일본도 

한국의 GH의 친중 행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거에 나선다면 

100% 제거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청와대가 안보도 중국에 맞추는 정책을 한다고 해서 위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조롭게 이것이 진행된다면야 당연히 청와대는 강력한 안정을 찾겠지만 

안보를 쥐고 있는 미국이 이를 두고만 보진 않겠죠?

특히 안보 문제에서 이 같은 일이 생긴다면 미국은 기다리지도 않고 

그 즉시 처벌하려고 나설 겁니다.

  사실상 한국도 미국의 식민지죠.

미국의 대외 군사 기지가 1200여개가 있는데 한국에 존재하는 미군 기지만 

비밀 기지 제외하고 83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 식민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미국의 대외 군사 기지가 가장 많은 국가가 독일이고 그 다음이 일본, 한국 순입니다.

독일에만 172개의 공식적인 군사 기지가 있다고 합니다.

비밀 기지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을 것이고 이렇게 독일과 일본에 많은 이유는 

이 두 국가가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 미국의 강력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만일 청와대가 미국에서 멀어지고 중국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청와대를 감시하고 있는 미국의 눈을 피해서 (파이브 아이즈, NSA) 

안보와 경제의 동맹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치밀한 전략들이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이 중,러의 동맹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국이 가졌던 식민지를 상실 또는 중. 러에게 뺏긴 것과 같은 의미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하려는 정권을 그대로 둘까요?

 청와대가 경제적으로 중, 러를 선택하는 것은 

국가 이익이란 측면에서도 당연히 칭찬 받을 일이고 흠잡을 때가 없는 정책이지만 

안보 정책과 전혀 일치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위험만을 부를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안보와 경제를 일치시킨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현실에선 웬만한 외교력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선 종주국 미국의 힘이 더 빠져야만 합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도 분열의 위기도 생기면서 그러면서 대외에 신경을 쓸 수 없는 

혼란이 나와야만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미국이 

힘이 빠진 상황은 아니죠.

  아무튼 얼마 전의 산케이 신문의 보도처럼 

일본의 강경파들은 GH의 친중 정책을 명분으로도 충분히  

GH를 제거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진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줬죠.

한국이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한 것 가지고도 ( AIIB와 중국 전승절 참여 등)

제 2의 명성황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동맹을 맺고 끊는 것은 

동화속의 이야기처럼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식민지 국가가 종주국의 이해에 반하는 외교 정책을 하면

종주국에겐 이것이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며 반드시 이를 처벌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하게 만듭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처벌해야 하는 상황)

이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다른 식민지 국가들도 이를 보고 이탈을 본격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초기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일본의 강경파들의 경고에도 GH가 계속 친중 정책을 가긴 할 것인데 

만일 그런 GH를 일본이 처벌하지 못한다면 다른 아시아의 국가들도 

일본을 더 이상 아시아의 맹주로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는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지도력에 타격을 줄 것이고 더 나가서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새로운 맹주로 인정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선 결국 GH를 벌하려는 생각을 반드시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재지배를 통해서 아직 자신이 종이호랑이가 아님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에게 대항하려는 

한국의 재지배는 중국과의 전쟁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반항을 꺾어야만 다른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을 다시 아시아의 맹주로 인정해주기 시작할 것이며 일본을 따를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일본이 한국도 제압하는데 힘겨워한다면 

그 어떤 국가도 일본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 전략의 실패를 뜻하기도 하기에 

일본이 한국을 제거하겠다고 요청한다면 미국도 일본과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이미 이 같은 정책은 추진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출처 : 그렇군의 국제정치

글쓴이 : 그렇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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