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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우리는 노동자를 죽여서 살아야 겠습니다. - 노동개혁법

kuwait park 2015. 9. 18. 10:31


 기나긴 항해를 끝내고 육지에 도착했네요.

 한국이 아직 절단나지 않아서 다행이군요.

 절단나기 전에 어서어서 이민들 가십시요.(아마 몇 달 후면 이 말이 인사말이 될 듯 싶어요)
 내일 새벽에 미국 FOMC 에서 금리인상여부를 발표할테고, 그건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사안이겠죠. 금리인상 스타트 총성이 울리는 순간 한국은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다 작살일테고, 더불어 싼 금리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좀비기업도 이제 부도절차를 밟을테고,
 그 기업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도 다 죽어나겠죠. 또한 이번달에 올리지 않고, 미룬다면, 
 금리 인상의 폭 자체가 커지겠죠. 정신차리고 대비해야 하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 안했다고,
 흥청망청하면 이젠 썩은 동앗줄마저 없어지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해야겠죠.

 얼마정 국정감사에서 머리나쁜 최씨 아저씨가 스스로 자인을 했더군요. 머리가 나빠서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요. 뭐, 그렇게 머리가 나빠도 기재부 장관자리 해먹을 수 있는
 이 나라가 정말 멍청한 것이죠.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두 조각나서 천천히 기울어 깊은 바다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머리 나쁜 최씨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다 머리 나쁜게 죄죠. 그 머리
 나쁜 인간을 장관에 앉힌 사람은 더 머저리겠죠.

 그나저나 요새 노동개혁법으로 시끌시끌하더군요. 딱 요지만 말하면 노동개혁법이 통과
 되는 순간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펼쳐진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가 있답니다. 한노총이 노동법 개혁에 찬성을 한 모양인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제 월급 받아 먹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린 셈입니다.

 전태일이라는 사람 알지요? 노동법전을 들고 분신자살해서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준 훌륭한 사람이지요. 전태일이 분신자살하기 전에는 노동자들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기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1960~1970년대에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 후에 일자리를 찾아 긍긍했던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짧게 소개를 한다면 하루 18시간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였죠. 네 당연한 거랍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노년에 평온하게 지내시지만 그 당시 심한 고생을 하셔서, 몸이
 많이도 상하셨죠.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안고 사신답니다. 

 노동개혁법을 다 보지는 못했고, 뉴스에 실린 몇 개를 보니까, 근무태도 불량으로 정규직도
 해고 가능토록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규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될 거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짧게 시간내서 커피 한 잔 마시지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근무태도
 불량이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도 업무태도 불량이 됩니다. 
 물론 사주가 미쳤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회사가 맘에 안드는 사람 내보내는
 데 적당한 핑계들이 매우 많다는 것쯤은 눈치채셨겠죠? 일 못해, 실적 나빠, 사원들에게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녀, 윗 사람에게 찍혔어. 그냥 저 놈이 싫어...그러면 정규직도 다 아웃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이런 법들이 법제화 되냐 마냐가 논의가 되고 있죠.

 더군다나 세계 경제 불황과 중국과 미국의 화폐 전쟁, 일본의 저금리 정책에 허리도 못피고
 있는 한계에 처한 한국 기업들! 그 기업들을 운영하는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까요? 당연히 M&A죠. 기업의 직원들을 맘대로 자를 수 있다고 법이 보장을 하면, 스크루지
 같은 외국 자본 기업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기업 인수해서, 기술만 빼먹고 맘대로 다 해고
 시키고, 회사 폐지해 버리고. 중국이 참 좋아하겠죠? 지금 노동개혁법의 이면에는 한계에
 달한 기업주에 대한 배려도 같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참, 또 있더군요. 전문직도 아웃소싱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죠. 교육직, 회계사, 법조인, 심지어
 의사들도 아웃소싱하겠다는 이야기에요. 회계사 법조인 의사들이 이 사회의 지배층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월급쟁이들은 아무도 지배층이 될 수 없어요. 그나마 중산층을 유지하고
 있던 계층까지 모조리 노예화시키겠다는 이야기죠. 또한 이게 과연 일반 사기업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거라 보이는데요? 정부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마도......정부 적자가 심화되어서 이제 사람을 잘라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 법이 허용치 않으니까요. 공무원 시험 붙어서 인생 풀렸다는 사람들 아직도
 있나요? 사회 흘러가는 거 조차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무원하면 어디 제대로 일이나 할까요?

 그 모든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당연히 월급쟁이죠. 지금 정부와 재계와 그리고 미친
 한노총이 손을 잡고 여러분의 목을 잡고 조르고 있는데, 뭐하세요? 여전히 영화 쳐 보고,
 스포츠 즐기고 섹스를 즐기며 살고 계시죠? 뭐, 대책이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마세요. 왜 저주받은 삶을 아이들에게 유전시켜 주려는지 모르겠
 군요. 조금 흥분했군요. 그러니까 어여어여 이민가세요.

 비정규직을 만들어냈던 노동개악모다 수천만배의 큰 폭탄이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이건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이거든요. 노조들은 뭐하고 있나요?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데, 이게 논의거리가 되는 지 모르겠군요. 너희 노동자들을 모두 죽이겠어. 자
 논의하자. 논의거리인가요? 아마, 데모가 일상화되었던 1980년대였다면 전국민이 일어나서
 길거리로 쏟아졌겠죠. 광주시민혁명같은 일도 일어났을 것이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
 나약해져서....이것도 운명인거죠. 이미 일자리 꿰차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바로 미래와 직결되는 법안인데 너무 조용하군요

 표면으로 드러난 임금피크제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임금피크제 옆에 곁들여 
 있는 악법들을 봐야죠. 임금피크제가 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구요? 
 제정신인가요? 임금피크제 되어도 기업이 청년들을 고용해야된다는 강제법이 없거든요?
 지금 한계에 몰린 기업들을 어떻게든 팔아먹어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사주들이 태반인데,
 무슨 고용인가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세요. 임금피크제 시행되는 순간 젊은 여러분의 돈줄
 이었던 부모님의 수입이 왕창줄어만 갈 뿐이니까요. 그리고 일자리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임금피크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줄어갑니다. 청년들은....이걸 운명으로 인식해야 할 겁니다.
 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어여어여 이민가세요.

 여튼 우중충한 시대군요. 미국 금리 인상은 내일 새벽에 결정되고, 노동악법은 국회의
 상정되어 있고, 과반수 이상이 새누리들이고, 한노총은 합의했고, 요 근래 한국을 지탱해
 주던 대기업들의 실적이 완전 개판 일보 직전이고. 조만간 대우처럼 대기업 LG의 아이고 
 소리가 한국 사회를 흔들지도 모르겠어요.

 이젠 정신차리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망국이 되었으니까요. 노동악법이 논의된 순간부터
 정부나 자본가나 한국을 살리자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니까요.
 각자 도생하십시요.


출처 : 부동산
글쓴이 : Twiligh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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