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이 쫄딱 망했다는 적나라한 증거- 홍종학 의원의 국감자료

홍종학  의원의  국감자료를 올려봅니다.

참고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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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 파탄 아몰랑'

승인 2015.09.16  12:01:21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83

 

 

 

09월 15일(화)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재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어제는 노동개혁의 부정당성, 기재부의 재벌편향적인 정책,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국민의

눈물로 모아진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했는데요. 오늘은 초이노믹스의 실패에

대해서 최경환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초이노믹스의 실패로 인해 한국경제는 파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경제성장률 0% 성장률,늘어가는

국가 부채, 가계부채 급증,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값 폭등, 높은 실업률 등등 모든

경제지표가 최경환 장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경환 장관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홍종학 의원의 초이노믹스 실패에 대한 질의에 대해 최경환 의원은 "아니 뭘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국민을 대신해 묻는 국회의원에게 피감기관장이 이렇게

대답을 회피해도 되는 걸까요? 대답을 회피하는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라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된걸까요?

 

 

[홍종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나라가 망한 다음에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습니다.저는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경제위기를 절규하듯이

경고했습니다.하지만,기획재정부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침몰 중

입니다.그런데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재벌 때문입니다.재벌은 한국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경제가

어떻게 되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이런 재벌의 탐욕으로 인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그로 인해 경제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장기침체가 불가피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재벌을 통제하기보다는 감싸고 있고,심지어 정책적으로 재벌 퍼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무엇보다 먼저 그 근원적인 원인인 재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고 정관계가 유착하여 특혜를 독점하고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재벌을 감싼 세력,경제

위기를 경고함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벌 퍼주기로 일관한 세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아무도 안 들을지도 모릅니다.하지만,저는 역사에 남기고 싶습니다.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주더라도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최경환 부총리 취임했을 때 이미 한국경제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부총리 취임하고 나서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재벌편향적인 정책은 심화되었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이번 국정감사는 그 책임을 묻는 국정감사입니다.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초이노믹스가 실패했습니다.데이터로 다 나옵니다.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지금 5분기 연속 0%

성장입니다. 언제나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고 항상 핑계를 댑니다.

 

 

 

 

성장률...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지금 9월인데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씩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1%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해외사정이 어렵다고 핑계를 댑니다.해외사정이 어려운 건 2008년도 경제위기가 나오고 나서 경제가

어렵다고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재정 엄청나게 쏟아 부은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이만큼 쏟아 부은 적 있나요?

재정 파탄 내고 있죠.세수결손은 심각하고요.관리재정수지.금년도 46조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탄 냈는데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그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맡긴다. 그것이 지금 한국의 경제총수인 경제부총리의 자세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국가부채는  정부부채(중앙 + 지방 ) 만을 의미함...

 

 

 

국가부채 급증한 것은 어제 다 이야기했습니다.내년이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죠.심지어는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까지 갔고요. 통합소득이 나옵니다. 국세청 자료 과세자료로 따진 겁니다.

2013년도 이미 최저임금 미달자가 33%입니다.최저임금 올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33%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이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책임을 다시 그들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급증했습니다.이른바 최경환 부총리의 ‘빚내서 집사라’ 이게 ‘초이노믹스’의 핵심이었죠.

 그 결과, 제가 나중에 얼마나 악성으로 바뀌었는지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겠습니다.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16.4%까지 왔습니다.

영국도 미국도 경제위기 당시 늘었다가 지금 다 줄고 있는데 한국만 독야청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연체율이 늘었다는 것은 일종의 제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것을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다시 증폭시켜 놓은 것입니다.

 

 

 

 

청년실업률 지금 8%라고 하지만, 실감하는 체감률은 20%가 넘습니다.취업을 한 번도 못 해본

실업자가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자료입니다. 민간경제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전·월세보증금을 보정한 슈바베 지수가

33.5%입니다.100을 벌면 33.5%는 전·월세 내는 데 쓴다는 것이죠.

 

 

 

 

그동안 경제가 어려우면 수출이 좋아서 이제 좋아진다.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중국 때문에

그렇다고요? 중국은 우리보다 기술 수출이 훨씬 앞서 가 있습니다.이번 경제위기 지나고 나면

한국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그것이 바로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한국의 경쟁력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서민 생활 나빠지고 최경환

부총리 들어서서 다 악화되었다.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국정감사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부총리께서 이제 의견을 주시죠.

[최경환 장관] 제가 7초 만에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네요

[홍종학 위원] 더하셔도 됩니다.

[최경환 장관] 저는 뭐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 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7분 내내 질문을 주셨는데..

[정희수 위원장]: 장관께서 질문에 핵심이 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죠.

[최경환 장관] 아니 뭘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7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니까

뭘 답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을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주면 그때그때 답변하고 지나가면.. 저도 답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정희수 위원장] 그래서 원칙은 7분 안에 질문과 답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방법이죠.

통상적으로 쭉 하고 나중에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사이사이에 잘라서 일문일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최경환 부총리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세요!

[정희수 위원장] 고정하시고.. 장관께서 7분 동안에 질문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요약해서

답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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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심리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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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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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그날이 오면.....

글쓴이 : 산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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