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일제시대 또는 신청(淸)시대???
경제적으론 중국에 사대하며 안보는 미. 일에 사대하겠다는 청와대의 대외 정책은
반드시 대한민국에 위기를 자초하게 만들 겁니다.
구한말에도 사실 유사한 상황이었죠.
경제는 강화도 조약으로 일제에 안보는 여전히 청나라에 의탁하면서
조선반도를 청일 간의 전쟁터가 되게 만들면서 결국 일제에 식민 지배까지 당하는
막장의 외교 정책을 보여줬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들이 21세기에
리바이벌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지 산케이 신문의 GH에 대한 경고는 기우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구한말과 상황은 또 정반대이긴 합니다.
당시엔 청에 안보, 일본에 경제였다면
이젠 중국에 경제, 일본엔 안보를 의탁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구한말엔 청나라는 병든 제국이었고 일제는 신흥 강대국이었는데
이젠 시대가 바뀌어서 중국이 신흥 강대국이 됐고 일제는 병든 제국이 됐죠.
심지어 주변의 배경도 달라졌죠.
영미 동맹의 배후 지원을 받았던 당시 신흥 강대국인 일제에 패배했던 러시아 제국이
이젠 정반대로 영미 동맹을 중동과 유럽에서 압도하며
아시아로 진출을 노리는 상황이죠.
지금은 중.러의 브릭스로 대변되는 신흥 강대국들이 2000년대 들면서 급부상한 시기이고
반대로 영미와 유럽, 일본 등 기득 세력들은 몰락을 거듭하는 상황이죠.
이런 배경을 보면 구한말과 유사한 듯 보이나
내면적으론 사실 180도 달라진 세력 판도과 구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시 대한민국의 권력층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안보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으며 이것을 분리해서 접근했던
터키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자국이 전쟁터가 되어 버린 것이죠.
구한말도 다르지 않았죠.
한국이 청일 간의 전쟁터가 되어 버렸으며
심지어 사회도 분열되면서 민중 반란도 만들면서 동학 혁명을 불러왔죠.
터키도 지금 똑같습니다.
쿠르드족과의 내전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죠.
대외적으론 시리아에 파견된 터키의 군병력들이 러시아의 공습을 받고 있기도 하죠.
경제와 안보는 분리될 수 없으며 분리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지를
터키가 또 다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작년 12월 에르도안이 푸틴과 터키스트림의 합의를 통해서 경제 동맹을 선택했다면
안보도 빠르게 중, 러에 맞춰야만 했지만 에르도안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의 권력조차도 위태로워지는 총선의 패배로 나타났고
쿠르드족의 반란과 내전의 상황으로의 돌입이죠.
대외적으로도 시리아 정복의 야망이 불과 몇 달 전 경제 동맹을 걸었던
러시아에 의해서 박살나고 있는 중입니다.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던 터키의 장교들이 러시아의 공습에 사망했다는
정보들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양쪽의 이득만 챙기겠다는 생각은 이솝우화속에서만 가능하며
현실에선 양쪽에 초토화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나마 가능하려면 미국처럼 일극 패권을 가지고 일방주의 정책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어야 가능이라도 한 것이죠.
하지만 터키는 그러한 힘을 가지지 못했죠.
미국이나 러시아를 터키가 이긴다는 것은 미션임파셔블이고
그렇다면 작년 12월 러시아와의 합의 이후에 러시아와 안보도 일치시키는
전략을 빠르게 추진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네북이 된 겁니다.
앙숙인 호랑이 두 마리를 자신의 집안에 불러들인 겁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양쪽 호랑이들 간의 싸움에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 구한말의 조선의 상황처럼 난장판이 되고 쑥대밭이 되면서
결국 호랑이의 먹이(식민지)가 될까요?
지금 GH의 대외 정책이 문제입니다.
중국과 경제 동맹을 걷겠다는 것은 참 나무랄 때는 없는 정책입니다.
중국이 떠오르는 별이니 그 별에 올라타야겠죠.
하지만 병든 호랑이이긴 하지만 집안에 또 한 마리 존재하는
미국이란 호랑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이란 호랑이를 집안으로 또 들이면 이들 간에 전쟁을 벌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말이죠.
지금 청와대의 대외 정책이 참 답이 없습니다.
중국을 택했다면 이젠 빠르게 안보를 중국에 맞춰야만 합니다.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국은 호랑이들이 전쟁터가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죠.
터키의 에르도안을 보는 듯한 착각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누가 터키에서 피해를 보나요???
전부 힘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난장판이 되면서 내전까지 생기는 겁니다.
답이 없는 혼란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국제 외교에서 약소국이 양다리를 걸쳐서 양쪽 모두에게서 이득만을 얻겠다는 생각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택하지 않거나 또는 양쪽 모두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상황만을 택하겠다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양다리 정책은 100% 실패입니다.
특히나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하고 더 나가서 이의 간극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은
대한민국을 강대국들 간의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이 중국이나 또는 미국 또는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는 국가라면
이런 정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군사적으론 가장 약세인 일본에게도 밀리며 경제적으론 가장 약세인 러시아에게도 밀리죠.
이런 상황에서 양다리를 걸쳐보겠다는 환상은 결국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죠.
에르도안이 푸틴과 경제 동맹을 맺을 때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결국 이런 분리된 접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죠.
물론 에르도안도 중국의 반공미사일의 도입 등을 추진하는 등의 일부
(이것도 반대의 목적들도 있었지만)
중, 러 동맹과 안보를 맞춰 나가는 것은 아닌가 보여지기도 했었지만
이런 터키에 분노했던 미국의 개입에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다시 개구락지가 되어버렸죠.
지금 오바마의 중동 평화안에 가장 큰 패배자로 지목되는 두 인물이 올랑드와 에르도안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입니다.
하마스 지도자였던 카레드 마샬이 아사드를 배반하고
카타르에 의탁하는 정신 나간 행동도 했었는데
이것이 완전 오판이었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죠.
마샬이 의탁하던 카타르는 이미 사우디와의 경쟁에서조차도 밀려나며 국왕도 물러나고
주도권도 다 뺏겼고 금방 붕괴될 것으로 보였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여전히 탄탄하며 더구나 러시아와 중국의 대대적인 지원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배신의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중동 문제는 그렇고
현재 청와대가 그러면서 안보를 미,일에 더 강하게 의탁하려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일본과 군사 정보 공유 각서도 합의하고 이젠 군수 지원 협정도 맺어서
한일 군사 동맹으로 나가려는 중이죠.
그러면서 최근 공안통 국무총리인 황교안 총리가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황당한 발언을 함으로써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내의 자국민(일본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소리죠.
이것은 말도 안되는 개소리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한국이 미국에 사는 한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00만 대군을 미 본토에 상륙시키려고 한다면 미 워싱턴이 이를 허가 해줄까요???
아니 일본은 이를 허용해줄까요??
러시아는 이를 허용해줄까요??
아마도 바로 개소리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아니면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겁니다.
어떤 미친 국가 총리가 타국의 군대를 자국에 들일까요???
식민지 국가가 되고자 하는 국가가 아니라면 이런 발언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에서 일본인들이 다 죽어가든
그 문제는 다른 외교적인 해결책을 통해서 가야 할 문제이지
이를 명분으로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을 허용한다????
미쳤다고 봐야겠죠.
이완용이 되려는 것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이 조선에 주둔하고 조선을 식민지배한 것도 자국민 안전 보호를 명분으로 온 것이죠.
명분은 당연히 누구나 침략이라고 안 합니다.
그 어떤 제국주의 국가들도 침략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조차도 말이죠.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자국의 군대를 타국에 보내고 주둔시켜서
식민 지배하죠.
그런데 황교안 총리처럼 스스로 얼씨구나 하고 일본 군에게 문을 열어준다???
하하하!!!!!!!!!
이것이 인터넷에서 젊은이들이 말하는 헬조선의 상황이죠.
참,,,답도 없습니다.
국가의 총리가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영미의 대의제가 왜 반민주적인 독재 정치인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헌법상으론 국민의 종에 불과한 노비 (대리자)들이 국가 전체를 팔아먹으려고 해도
주권자라는 국민들은 합법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미식 대의제하에서 민주적인 시간은 선거에 도장을 찍는 0.000000000000000001초도
없죠.
왜 그 자체도 내가 원하는 후보자는 없으며 있다고 해도 그가 대표자도 될 수 없으며
내 표는 그냥 사장될 뿐이죠.
대의제는 본래 독재의 변형인 과두제 체제일 뿐이죠.
그 어떤 보완 조치를 한다고 해도 과두제의 한계를 넘기가 어렵죠.
아무튼 제가 이미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처럼 간다면 한국은 결국 일본에게 또다시 식민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권력층 자체가 원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죠.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실수로라도 말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헬조선이나 되니까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해도 당당하게 총리직을 유지하지
다른 국가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일 미국의 국무장관 존 케리가 러시아가 미국 내의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푸틴이 군대를 끌고 온다면 허용해주겠다고 국회에서 발언을 했다면
존 케리가 지금 국무장관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오마바까지도 위기에 처했을 것이고 난리 났을 겁니다.
헬조선이기에 이런 발언을 해도 국민들은 주둥이를 닥치고 살아야죠.
잘못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 당하고 구속당하니까요.
표현의 자유도 없는 북한과 다를 바 없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이죠.
아무튼 대한민국이 갈 길은 단기적으론 호랑이 두 마리를 잡안에 불러들인 꼴이라서
터키의 상황처럼 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어느 수준의 터키가 되느냐가 문제일 뿐이지...형제 국가를 따라서 아우인 한국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터키보고 한국의 형제 국가라고 헛소리를 했는지 참...
결국 말이 씨가 된다고 가는 길도 같습니다.
웃기지도 않죠.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일제시대가 다시 열릴 겁니다.
한국의 권력층들도 안보적으로 원하고 있고 문재인의 새정치가 이를 비난하고 나섰지만
어차피 이들의 대외 정책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죠.
노무현 정권에선 일본에 한국의 경제를 바치기 위해서 한일 FTA를 추진했을 정도였고
김대중 정권에서도 독도와 어업권을 일본에 바치면서 충성심을 보여줬었는데
새누리당 2중대에 불과한 새정치도 다르진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의 강경 보수와 위장 진보 세력들의 공통된 합의죠.
공안통인 황교안이 이를 대놓고 말하면서 논란이 된 것일 뿐이지 사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구한말에도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기도 했었고
과거에도 없던 일도 아니죠.
다시 헬조선으로 돌아간 지금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신일제시대가 열린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란 겁니다.
물론 지정학적으로 이를 중, 러가 두고 보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중국도 이미 한국의 안방에 들어온 상황으로 안방을 일본에게 내주려고 한다면
이젠 중국이 나서면서 일본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전쟁의 승자가 구한말처럼 또 다시 헬조선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신일제시대가 될지 아니면 신청시대가 될지는 알 수 없긴 합니다.
내일 당장 대한민국이 일제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도 이젠 놀랍지도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이런 발언을 당당히 하는 국가...바로 헬조선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