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총체적 난국 한국 사회

 정부가 돈을 어떻게 썼나 인터넷을 하다보니 참...... 

 몇 백억 몇십 조의 돈들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출되는 꼴을 보게 됩니다. 

 3000억 들여서 띄운 통신 위성 5억에 팔아 먹고, 청년 창업 장려한다고 돈 좀 풀더마,

 몇 백억이나 되는 돈을 사업성이 전혀 없는 이상한 프로젝트에...그저, 인맥, 학맥빨로

 투자를 받았다는 걸 지인한테 듣고... 22조 사대강 사업은 헛돈 쓴 것인데, 이 헛지랄한

 돈을 국민 세금으로 갚기 위해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고.

 아주 옛날에 자동차는 사치스러운 거라고 해서 특별소비세를 붙여서 팔던 우리나라,

 이제는 자동차가 거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특소세를 여전히 부과하고,

 거기에 자동차세까지 부과를 하죠. 새누리당 의원이 얼마전에 자동차 배기량 단위로 부과되는

 현재의 자동차세를 신차가격 기준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활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리저리 흘러나온 정보를 보면, 국산차를 산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외제차를 산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한다고 하는데......잘 살펴보면, 외제차고 국산차고 자동차 세금이 2배

 이상 올라간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차 살 때 깡통차(가장 하위 트림 + 노 옵션 혹은

 수동옵션)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요.

 결국 국민들에게 자동차세금 뜯어내서 국가 세금으로 쓰고자 하는 면모가 보이는 거죠.

 언론에서는 쉬쉬했지만, 한국은 이미 기업을 상대로 3번째 ISD를 당했다고 하네요. 론스타, 만수르,

 그리고 이번에는 이란의 엔텍 뭐시기 한테. 자동차 세금 저렇게 바꾸면, 수입차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얼마나 또 세금을 퍼주려고 하는 지 궁금해지는군요.

 가만히 보면, 지금 국가 주요 부서에 앉아 있는 대가리들의 능력이 현저하게 엉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스스로 머리 나쁘다고 하는 부총리, 옷이나 입고, 수첩이 있어야만

 말하는 대통령, 메르스 터져도 전혀 대책없이 멍하게 '문제 없다' 라고 외치던 전 복지부 장관,

 세월호 터져도 대책없는 비상본부대책과 정부 장관들. 어디 지나가는 초등생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장관이네 부총리네 대통령이네 하고 앉아 있으니 나라가 잘 돌아갈 턱이 없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지연, 학연, 혈연 정도겠죠. 손바닥 살살 비비고, 돈 좀 찔러주고,

 허리 부러지게 굽히는 게 그들의 능력이죠. 국내에서는 통할 지 모르지만, 글로벌화 된 지금의

 지구촌 시대에서는 어림도 없는 능력이죠. 

 사람이 엉망이고, 돈을 주고 권력으로 얼러서 재벌 3세들 소문 안퍼지게 입을 막아도 흘러나오는

 뉴스에 보면 쓰레기 같은 재벌 3세들이 꽤나 많습니다. 혈연체제로 유지되는 기업들이 저런 능력없는

 버러지 같은 인간을 총수로 삼아서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땅콩사건도

 그렇고, 마약사건 그렇고, 폭력사건도 그렇고.....하여튼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추어야할 덕목조차

 갖추지 못한 비러배같은 인간들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경제가 잘 되려면 기술, 인력, 자본 삼박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죠. 기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조립실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물론 기술개발도 하려고 하지만,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안에 성과를

 보여야만 하는 우리나라 연구환경에서는 기술개발이라는 게 참 우스운 일입니다. 자유롭게 연구도 할

 수 없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대로 연구하는 척박한 환경이라 기술개발이 참 더디죠. 결국 기술력이

 뛰어난 선진국에서 부품 사와서 조립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상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국가

 경제력 수준이 낮았을 때야, 저렴한 인건비로 국제 무대에서 승승장구 했다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죠.

 국민들 자체가 이공대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공돌이라 하며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오래적부터 뿌리깊게

 박혀온 유교의 사대사상과 기술천시 사상이 이어져 온 것이죠. 숫자와 이론으로 설계를 하고,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하는 수준높은 엔지니어들이 나오는 교육환경이 갖추어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취업을

 위해서 이공대를 가고, 똑똑한 애들은 의사나 법조인이 되려고 할 뿐이죠. 기술의 현재도 암울하지만, 

 미래도 암울하지요. 간간히 나오는 똑똑한 소수의 천재들은 평범한 다수의 질투심에 싹조차 틔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리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에는 미래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인력. 인력에는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력 상승에 따라서 질적인 부분이

 따라가주게 해서 더 잘사는 나라들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커버해야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국가의

 공교육 체계가 무너져서 대부분 학원같은 사교육에 크게 무게를 두고 있죠. 더욱이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하기 때문에 주입식, 반복식 교육이 주가 되다보니 인력들의 실력이 크게 늘지를 못합니다. 그저 기업이

 써먹기 딱 좋을 만큼의 수준을 갖추고 대학을 졸업하죠. 국가의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산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기업이 많아진다는 의미고, 이렇게 많아질려면 인력도 많아져야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미쳐버린 

 부동산 시장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애도 안낳고, 연애도 안하려는 풍조가 깊어지면서 

 출산율이 매우 낮아졌죠. 인력의 질적 양적 요소도 암울하지요.

 자본력. 지하에 숨어 있고, 해외 도피처에 숨겨진 자본이 어머어마하죠. 하지만, 그 돈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숨겨놓은 돈이니까 한국 산업에 투자될거라는 망상은 버리고 시작하죠. 기본적으로 지금의 한국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카드돌려막기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상황입니다. 가계빚? 2000조 

 가까이 되었을 것이고, 정부빚? 1000조 가까이 되었을 것이고, 기업빚? 이건.....신도 모르는 수치고,

 금융빚? 500조 정도 되겠군요. 가계빚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물려 있고, 정부는 빚이 많아서 세수를 걱정

 해야할 지경이고, 금융은.....전혀 정신을 못차리고, 정부가 하라고 하는데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이죠.

 한국 기업은 대부분 주식 상장되어서, 외국 투자자본이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인데, 이게 투자자본이 아니라

 투기자본 성격이라 조금만 한국 상황이 악화되면 우르르 빠져나갈 자본이죠. 이렇게 빠져나간 자본을

 메꾸는 건 국민 모두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이죠.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여러분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마저

 빼먹고 지하로, 해외로 기업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투자자본이 존재할까요?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그나마 숨통을 돌릴 수 있지만, 지금 세계 경기는 불황을 넘어 공황으로 치닫는 상황

 이랍니다. 사소한 작은 분쟁하나가 얼마든지 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만큼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상당히

 신경질 적으로 변해 있고요. 

 기술 인력 자본력 뭐 하나 제대로 보장된 것이 없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국가가 망가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둥이로 경제를 부르짖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씩 주고, 세금 감면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꼬셔도 국가가 망가져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국민들은 잠시 정치인들이 놓아주는

 마약을 맞고 정신을 놓은 것이지요.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이끌어 나갈 선장은 패션쇼에 국어책 읽기밖에 못하는 누구 말대로 못난이고, 그 밑에

 배를 끌어나가야 하는 주요 사관들은 손바닥 비비기, 아첨하기, 인맥 혈연 학연 이용해 권력 휘두르기 밖에

 못하는 망나니들이죠. 그 밑에는  권력에 빌붙어서 간신질이나 하는 언론이 있고, 그 언론에 속아 넘어가,

 현실도 못보고, 대한민국 호의 상태도 모르고, 드라마에 영화에 섹스에 스포츠에 정신이 나간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결국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궁창에다가 대한민국을 집어넣고 있는 셈이죠.

 아고라에서 국가가 망하기를 비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망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비판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언론인들이 권력에 빌붙은 강아지들이 되어서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 저것 자료를 찾거나, 주변에서 느끼는 점을 쓰는 겁니다. 특별하게 아고라에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누구하나 붙들고 이야기 해 보면 알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다만 자기 혼자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말을 안할 뿐입니다. 오히려 역정보를 내보내서,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단기간의 어떤 일에 대해서 한국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두고두고 보면서 하는 짓이죠.

 98년 imf 터질 때, imf에게 돈을 빌린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날에도 한국 경제 문제 없다고 소리소리 치던 것들이

 지금의 여당이고, 언론이고, 정치인들이었죠. 하지만 시류를 읽고 있던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었죠. 다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sns가 잘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터질 때에도, 아고라에서 미네르바가 연신 경고를 하였죠. 어떤 언론이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 했나요? 없답니다. 그 어떤 언론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고라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서로의 의견을 조합하다 보면 뭔가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정보를 나누는 창 같은 것이죠. 정보가 모이고 모이다 보면, 의사결정을 내린만큼의 뭔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아고라를 들락날락하는 거고요.

 아파트는 일종의 임시 주거지입니다. 아파트의 태생 자체가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값싸고, 빠르고,

 많은 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도시의 몰락과 함께 아파트도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더욱이 애도 낳지 않는 한국에서 과연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다 무슨 소용일까요? 이민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 이 비싼 아파트를 살까요? 결국 아파트의 운명은 선진국과 일본이 그랬듯이 국가 임대용으로

 변환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아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은 거스릴 수가 없답니다.

 초기에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아파트에 투자를 했을까요? 대부분 외국에서 아파트에 대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을 겁니다. 초기에 시골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릴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전쟁 이후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찾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요

 적당한 정보를 가지고 신화적인 돈을 벌고, 그제서야 냄비근성의 국민들이 달려들은 것이죠.

 

 산업이 죽으면 일자리도 사라지고, 도시의 인구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도 없어지고, 결국 바다모래로

 지은....싸구려 원자재로 만들어진.....일본 원전 폐기물로 지어진 한국의 저질 아파트들은 30년이라는 짧은 

 수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계륵 취급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계 빚 폭발이 아니더라도, 저출산의 사회적 구조

 때문에 아파트는 더 이상 부동산 취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산업이 계속 발달하고, 기업이 늘고, 일자리가

 늘고, 사람들의 수입이 늘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아파트로 돈 버셔도 됩니다. 

 한국은 어마어마한 빚과 자본, 인력 기술의 정체, 그리고 정치권의 부패와 아주 저질스러운 사회 문화 때문에,

 앞으로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개벽 수준의 변화가 없다면 기껏해야 필리핀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아시아의 어디 이름도 없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이씨조선 시대처럼 새우등 

 터지는 일도 생길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행복도는 최하위이고, 가족간의 화목같은 건 꿈도 못꾸도록 일만 죽어라

 하는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늘 이민을 권장해 드립니다. 인종차별을 당해도 가족끼리 저녁이 있는 삶을 챙길

 수 있다는 거 하나는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죠. 거기에 종잣돈과 기술 혹은 지식이 있다면 어디로 이민을 가던

 한국보다는 매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보장합니다. 배타면서 이리 저리 떠돌아본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경제 불황과 경제 공황 끝에는 항상 커다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얼마 전

 일본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죠? 후쿠스마 원전 폭발로 국토 1/3이 못쓰는 땅이 되어버린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제 생각이지만, 북한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일본인 거 같거든요. 

 

 아고라에서 왜 사람들이 국가 망하기를 비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눈과 귀를 깨끗이 ?으세요.

 편향적이고 더럽고, 조작된 정보의 바다에서 묻은 것들을 다 털어내야죠. 진실이나 진실에 가까운 어떤 것을

 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차라리 모르고 대충 살다보면 그냥 대충 살아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경제불황중입니다. 각종 세금을 걷고, 기업들은 열심히 독과점 활동을 하기에 적당히 물가가

 상승되는 것일 뿐. 올해도 내년에도 또 각종의 세금을 계속 신설하고 걷어가겠죠. 사람들이 빚도 많은데,

 세금으로 이리저리 빼앗기다 보면, 쓸 돈이 없어지고, 쓸 돈이 없으니 물건이 안팔리고 또 경제불황이 심화되면

 어느 순간 돈이 귀해지는 순간이 오겠죠. 

 각자도생하십시요.

 

 

 

출처 : 부동산

글쓴이 : Twilight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