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한 비장의 카드, "파나마 문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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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g2.com/p/money/12093/5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한 비장의 카드, "파나마 문서"유출

 

                   

                                

이전 기사에서, 미 정부가 "파나마 문서"를 공개한 진짜 목적은, 미국이 조세 피난처가 되므로서,세계 부유층의

자금을 미국으로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썼다.

"파나마 문서"는 "ICIJ(국제 조사 기자연맹)"에 의해 내용이 선택적으로 공개되는 문서이다. "ICIJ"는 조지 소로스의 "

오픈 소스 사이티"나 "프리덤 하우스"등의 미 정부계 NGO가 자금의 반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국책기관이다.

계속 상승하는 NY다우의 불가사의를 푸는 열쇠는 "파나마 문서"

  다른 나라의 조세 피난처를 파괴해 미국의 조세 피난처를 보호한다

이번에 공개된 "파나마 문서"에는 각국의 유명 인사의 이름이 있지만 미국인의 이름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않다.

하물며 미국 정치인의 이름은 전혀 없다.파나마는 미국의 실질적인 속국이므로,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파나마를

조세 피난처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파나마 문서"의 내용은 모두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ICIJ"가 내용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ICIJ"는

의도적으로 미국인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다고 이해해도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유명 인사의

이름은 공개해도 미국인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파나마 문서"의 공개를 통해 해외의 조세 피난처를 파괴해서,미국 국내의 조세 회피 지역으로

세계 부유층의 자금을 집중시킬 수있는 것에 있다.

2010년에 미국은 "외국 계좌 세금 준수법(FACTA)"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13년부터 시행되고있다. "FACTA"는,

해외에 금융자산을 가진 미국인에게 자산을 미 국세청(IRS)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이다. 또한 해외의

은행에게 모든 계좌의 내용을 미 국세청으로 보고하고, 미국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OECD는,미국의 "FACTA"를 본받아, "공유보고 기준" 이라는 것을 공식화했다.이것은 조세 피난처를 파괴

하기 위해,각국 정부에게 은행의 계좌 내용을 투명화시켜,그것을 OECD 국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이다.

이 규약이 성립된 후에는, 명의인을 익명으로 한 비밀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세 피난처를

만드는 것은 힘들게 된다.

한편 미국은, OECD의 "공유보고 기준"에 가맹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미국은 자국의 법률인 "FACTA"를 방패로

삼아 다른 나라의 은행에게 계좌를 공개하도록 강요는 하지만, "공유보고 기준"에는 가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 은행 계좌는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있다.

즉,다른 나라의 조세 피난처는 괴멸시키지만, 미국의 조세 피난처는 미국 정부가 보호한다는 것이다.사실 미국에는,

와이오밍, 사우스 다코타 주, 네바다 주, 델라웨어 주 등 4개 주가 조세 피난처화 하고있다. 이 주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매우 낮다.

부유층 자금이 미국 국내의 조세 회피처로 집중

"파나마 문서"가 공개 된 후, 자산의 비밀이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한 세계의 부유층은, 자산을 가장 안전한 조세

피난처인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한편 미국은,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익이

크게 감소해 경영이 악화되고있다.이러한 기업은 사채를 판매해 어떻게든 운용자금을 얻고있는 상황이다.사채는

기업의 채무에 다름 아니다.지금 미국 기업의 부채는 시가 총액의 35%까지 부풀어버렸다.

만약 이 상황에서 회사채 시장이 하락하면,채권 판매로 운용자금을 얻을 수 없게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의 연쇄

도산이 일어나, 이것이 새로운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나온다 .해외의 조세 피난처를 파괴해,전세계

부유층의 자금을 미국의 조세 회피처로 집 시키면,이러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미국내에 투자되기 때문에,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할 위험은 거의 없어진다. 미국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도 방지된다.

"ICIJ"가 "파나마 문서"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공개한 것은,부유층의 자금을 미국에 집중시켜

금융위기를 해결한다는 미국 정부의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약세로 추이하고 있는 미 경제

현재 미국 경제를 보면,불황에 돌입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약세의 상태로 추이하고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특히 신경이 쓰이는 임시 파견근로자의 고용상황이다. 정규직과 달리,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고용도 해고도 할 수

있는 임시 파견근로자의 고용 상황은 경기의 실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2번의

불황에서는 실제로 불황에 빠지기 전에 악화되었다.그리고 3월은 지난 달에 비해 1.8%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것은 과거의 불황과 마찬가지로, 불황에 돌입하는 경계 신호는 아닐까 주시되고있다.

높은 도산 건수와 기업 수익의 악화

한편,3월의 미 고용통계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었다.비농업 부문 고용자수는 전월 대비

21.5만명 증가로 예상인 20.5만명을 웃돌았다.

 (※ 편집자주 : 4월 미 고용통계는 예상 20.2만명에 대해 16만명이 증가했다)

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대기업의 도산 건수는 증가하고있다. "S & P 레이팅 서비스"에 따르면,올해

들어와 대기업의 도산 건수는 46개로 기록적인 수치가 되었다고 한다.파산한 기업의 대부분은 지방의 대기업으로,

첫 3개월에 파산 건수가 46개라는 것은,리먼 쇼크가 발생해 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여겨진다.

조사가 실시된 시기가 어긋나있기 때문에,3월의 고용통계는,이 기업 파산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도산 건수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 같으면,고용통계도 갑자기 악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있다.또한,"S&P 500"의 우량 대기업의 수익도 악화일로다."USA 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2014년의 피크에

비해 매출은 18.5%나 감소하고있다.또한,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 평균은 8.5% 감소라고한다.

잇단 대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이에 따라,대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신용의 등급 강등도 잇따르고 있다.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 따르면

"S&P 500"기업의 회사채 등급은 평균 "BB"라고한다.이것은 기업이 기일에 채무상환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등급이다.현재까지,이미 61개 대기업이 격하되었다.

리먼쇼크로 정점에 달했던 지난 번 금융위기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07년 중반에는, 실적악화로 79개사가 하향

조정되었었다.임시 파견 근로자의 고용 상황과 함께, 강등된 기업의 건수는 불황의 돌입을 나타내는 전조라고

볼 수있다.이 건수가 이대로 증가하면,불황의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지도 모른다.

미국 국민은 지금의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놀라운 여론조사

그렇다면,일반 미국인은 지금의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있는 것일까? 미국 경제는 개인소비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미국인들이 향후의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 지에 따라 소비의 동향도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

최근 "CNN 머니"가 1만 달러(미국의 감각으로는 100만 정도)이상의 자금을 온라인 거래에서 운용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을 평가받았다.평가는 가장 높은 "A"로 시작해서 "B" "C" "D"로 이어지고

마지막은 "낙제"를 나타내는 "F"다. 일본의 5단계 평가에 대체로 대응하며, "C"가 "평균"인 "3"에 일치한다.

결과,절반이 넘는 52%가 현재의 미국 경제의 상황을 "C"로 판정했다. 또한 나머지 15%는 최저 수준인 "D"와 "F"

라고 판정했다.이것은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낙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있다.대다수

국민이 경제의 장래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대기업의 도산 건수의 증가와 기업수익의 악화 등의

다른 데이터와 일치하는 결과다.

계속 상승하는 NY 다우의 수수께끼

그러나,이처럼 미국의 경제상황이 분명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다우 지수는 상승하고있다.4월 19일

에는, 약 9개월 만에 1만 8000달러를 돌파했다.미국 경제의 둔화 징후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보통이라면 실물경제의 침체를 우려해서,다우도 하락하는 것이 마땅인데 기묘한 상황이다.

올해 2월 무렵부터,해리 덴트, 피터 쉬프,보 뽀루니 등 차트 분석 전문가로서, 리먼쇼크의 금융위기를 조기에 경고

하고 예상을 적중시킨 시장 분석가들은,다우가 폭락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있어 언제 폭락의 방아쇠가 당겨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경고했다.이르면 3월 초에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다.그러나 실제로는,모든

폭락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의외로 다우 지수는 변동하면서도 계속 상승해 최고치인 1만 8000달러 대에 도달했다.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미국 내로 도피하는 부유층의 자금유입이 주가를 뒷받침한 것인가

최근,미국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잇따라 발표되어,그 중에는 매우 좋은 성과를 가진 기업도 있다.다우의 상승을

이 호조로 설명하는 분석가도 많다.하지만, 향후 미국 경제의 둔화를 시사하는 수치를 보면 이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실물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상승한다고 하면, 미국 내에 투자되는 새로운 자금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었다고 봐도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유입되는 자금 이야말로 "파나마 문서"의 공표로 해외의 조세 피난처에서 미국 내의 조세 회피처로 도피해

온 전 세계 부유층의 자금인 것으로 봐도 틀림없는 것이 아닐까? 미국 내에 대한 유입자금의 변동을 나타내는

통계는 발표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또한,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도 주가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되고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그러나,다우의 상승이 "파나마 문서"가 공개된 후인 4월 11일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역시 해외 부유층의

풍부한 자금의 일부가 주식에 투자된 결과라고 볼 수있는 것이다.

NY다우와 달러는 더욱 상승할 것인가?

물론,자금의 유입을 나타내는 공식 통계가 공표되지 않는 한, 이를 엄격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지금,이것은

가설이다.하지만,이 가설대로라고 한다면,총액 21조 달러(2500조엔)에 달하는 부유층의 천문학적인 자금의

일부는 앞으로도 미국으로 계속 유입된다고 볼 수있을 것이다.

그렇다면,미국의 실물 경제의 어두운 동향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변동은 있으면서도 주가와 채권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있다.차트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폭락예상은 앞으로도 벗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닐까.

NY주가상승과 기축통화 달러 연명책으로서의 "파나마 문서"유출

자,이렇게 보면 미국 정부의 국책 기관인 "I​​CIJ"에 의한 "파나마 문서"의 유출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세계의 자금 순환을 미국으로 유입시켜 미국 경제를 지원하도록 해, 변화시키는 것이, 이번 유출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4월 4일이라는 절묘한 타이밍에 실행되었다.이 날 조금 후에는 히로시마에서 G7이 개최되어,

그 자리에서 조세 피난처에 대한 단속이 논의되었다.이것은 미국이 가입하지 않은 OECD의 "공유보고 기준"의

준수를 의미한다.

또한 4월 14일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에서 같은 내용이 확인되고,5월 26일 이세시마 정상회의의 선언에

담길 것이다.다시 말하지만,OECD의 "공유보고 기준"에 서명하지 않은 미국은,미국 내 은행 계좌의 내용을

타국에 대해 공개할 의무는 없다.미국 국내법 "FACTA"함께 "공유보고 기준"을 타국에게 일방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한 비장의 카드

이렇게 해서 해외의 조세 피난처는 파괴되므로, 이세시마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 무대에서 조세 피난처에

대한 단속을 강조하면 할수록,부유층의 자금은 가장 안전한 조세 피난처인 미국으로 점점 유입되게 된다.

이처럼,자금의 세계적인 흐름을 변화시키므로서,미국 정부는 몰락하고 있는 달러의 기축통화 체제와 미국

패권의 연명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 일련의 흐름에 따라,5월 26일의 이세시마 정상회담을 하나의 목표로 하면서,앞으로도 다우의 상승기조는

유지되고,비교적 달러강세 엔약세의 기조도 유지 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정말이 시나리오대로 전개될 것인가?

아니,그렇지는 않을 것이다.잘나가는 시나리오수록 예상외의 블랙스완을 끌어들인다.이것은 다음 번에 쓰겠다.

출처 : 그날이 오면.....

글쓴이 : 산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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