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은 한국의 남북통일을 우려한다 2016年3月10日 田岡俊次

                 중국은 한국의 남북통일을 우려한다

                      北朝鮮崩壊で一番困る中国と韓国は制裁に本気になれない

                                    2016年3月10日　田岡俊次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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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발사 한 '대포동 2개"는 제재 결의를 갈랐다 Photo : KFA

북한이 올해 1월 6일 "수소폭탄 실험"을, 2월 7일에 인공위성 발사를 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3월 2일 15개국의 만장일치로 제재 결의(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이 문제에서의 대북 제재결의는 5번째로 "전례없는 강력한 제재"로 불리우고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인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에 대해서는, 북한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은 그 수입을 계속할 수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항공연료, 로켓연료의 수출금지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원유의 수출을 금지하지 않았고, 북한은 석유정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원유 수입을 계속하는 항공용과 로켓용 연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의 명맥을 끊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허점을 마련했기 때문에,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이 제재안에 찬성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중국의 설득에 응하지 않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개발, 배치를 진행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하며,

 중국이 비난을 받으면서 북한의 경제적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 일본 등의 외국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북한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지식인도 적지않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북한을 두둔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경제 제재 중에 북한의
무역액은 급속하게 증가했다

한국의 "대한 무역진흥 공사" 가 지난해 발표한 '2014년 북한 대외 무역 동향"에 따르면 북한 무역의 90.1%는 대 중국, 러시아는 1.2%, 인도 1.2%, 태국이 1%라고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국과의 교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남북의 거래는 "대외무역"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때문이다.

실제로는 한국과 북한은 유엔에 각각 가입해 사실상 별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통일부의 "통일 백서 2015년판" 에 의한 남북 교역 23.4억 달러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북한의 무역 금액은 2014년에 99.5억 달러, 그 중 북중 무역이 68.6억 달러로 69%, 남북교역이 23%가 된다.

북한의 무역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증가했다. 한국 이외의 무역액은 한국 측의 계산에 따르면 2010년에 수출 25.6억 달러, 수입 35.3억 달러였던 것이 2014년에는 수출 43.6억 달러로 1.7배, 수입 55.9억 달러로 1.6배가 되었다.

그 GDP도 한국 통계청의 조사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약 1% 정도 지만 계속 증가하고있다.

기업과 농장이 자주적으로 경영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인정하는 독립 채산성 도입 등의 시장 경제화가 경제에 약간의 활성화를 가져와,

식량 사정도 상당히 개선된 것 같지만, 중국과의 무역 확대도 큰 요인이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공공 사업이 일단락되어, 빌딩 건설 붐도 사라져 철강재가 남아도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감소추세가 되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가장 큰 수출 품목은 석탄으로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 의류, 철광석, 어류, 철강, 아연이 그 뒤를 잇는다. 주요 수입품으로는 원유, 석유 제품, 전기 장비, 기계 장치, 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일본은 북한과의 무역을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해왔기 때문에, 유엔의 경제 제재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중국 등이 비밀리에 식량과 석유 등을 북한으로 수출하고 있는 듯 하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제재결의(결의 1718 동 1874 등)에서 정한 금수 품목은 "핵, 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그러한 개발 등에 기여하는 품목" 소형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

 사치품(보석, 요트, 고급 자동차 등)" 였기 때문에, 중국 등이 북한에 석유, 식량, 잡화 등을 수출하고, 석탄, 광석 등을 수입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다.

이번 제재 결의의 내용은
일견 엄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기력

이번의 제재 결의 2270은 "유엔 역사 상 가장 엄격한 내용"이라고도 불린다. 그 제 29조는 "북한은 원칙적으로 석탄, 철, 철광석을 공급, 판매, 운송해서는 안된다.

모든 나라가 북한에서 이런 원료를 조달하는 것을 금한다" 고 하고있다. 이대로 라면 북한은 수출의 대부분을 잃고, 핵 ·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의 식량, 석유 등을 수입할 자금도 없어지기때문에, 겉보기에는 대단히 엄격한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제 29조의 b에는 "완전히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북한의 핵이나 탄도 미사일 계획, 기타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발생과 무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는 규제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북한의 탄광이나 광산, 제철소 등에서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어, 그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수출은 허용하고있다. 그 수익의 일부가 핵 ·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이 될 공산이 높지만,

일단 정부의 세입이 된 후에 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 지에 대한 증거는 잡지못해, 사실상 무기력한 규정이 된다.

또한 31조는 "모든 국가는 북한에 항공용 휘발유와 나프타 계 제트연료, 등유 계 제트 연료, 등유 계 로켓연료를 포함한 항공연료가 판매, 공급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원유의 수출입은 금지되어 있지않다.

북한은 중국 등에서 연간 원유 50만톤, 석유 제품 20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유는 평안 북도의 "봉화 화학공장"등에서 정제되고 있다고 하므로, 항공연료,

미사일 연료를 국내에서 제조할 수가 있는 것이다. 미사일의 연료 인 케로신은 등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해도 민생용과 구별하기 어렵다.

이 제재 결의는 전문에서 "결의가 부과하는 조치가 북한 시민들에게 인도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고, 북한 정부에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정도의 엄격한 경제제재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 제재안에 찬성한 것은, 일견 엄중해보이면서,  실은 이를 통해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한 내용이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옛 소련이 1990년 9월에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중국도 92년 8월에 그 뒤를 따랐기 때문에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한국군, 미군과 맞서야하는 공포심에서 핵개발로 달렸다.

 북한을 버리고 한국과 수교한 소련이 북한에 대한 석유 등의 수출에서 달러에 의한 지불을 요구해, 바로 지불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급을 중단하는 냉혹한 자세를 보인 반면,

 중국은 소련이 하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북한을 윽박지르지 않고, 외화가 부족한 북한에 물물 교환인 바터 거래, 지불 연장 등으로 최소한의 식량, 석유 등을 공급해 북한의 붕괴를 막았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대공 무기와 함정 등과 같은 무기는 건네지 않아 "살리지도 죽이지도 않는" 원조를 계속했다. 한편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비약적으로 확대시켰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개발은 중단해야 한다"는 중국의 거듭된 충고를 듣지않는 북한은, 중국의 체면을 잃게해왔고, 그것이 한국과 더욱 친밀하게 되는 중국을 겨냥할 위험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세계의 비난의 표적인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식인에게서도 "북한에 대해 더 엄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중국은 일견 엄중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제재결의에 찬성하면서도, 미국 등과의 협상에서 제재안에 허점을 만들어, 북한의 붕괴를 막으려고 한다.

만약 북한이 붕괴하면, 탈북자를 막아야하는 북한군은 없어져, 대량의 난민이 밀려들어 오는 것을 중국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쩌면 그것 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

한국이 남북을 통일하면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완충지대가 사라져, 중국은 미군과 직접 마주하는 형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견해가 미국에 있고, 일본도 그점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하지만, 중국은 미군보다 한국군이 북중 국경에 진출하는 쪽이 더 위협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때 북한의 배후에 소련군, 중국군 있었기에, 미국도 1990년 시점에서 한국에 미 육군 3만 2000명, 공군 1만 2000여명을 두고 있었지만, 냉전이 끝나고 러시아,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한국과 친밀하게 되어,

북한군이 쇠약해지는 한편, 한국군의 현대화가 진행되어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이 되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축소되어, 지금은 육군 1만 9200명, 공군 8800명이 되었다.

한국에는 미 육군 제 8군 사령부가 있고, 그 아래에 제 2보병 사단 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 2보병 사단의 주력이었던 2개 여단 중의 하나는 이라크 전쟁에 파견된 후, 본국으로 귀환해 해산했다.

 남아있던 제 1여단도 작년 7월에 해체되고, 그 대신 미국 본토에서 9개월 교대로 1개 기갑여단(약 4600 명)이 파견되어 있다.

 

한국에 상주하는 미 육군은 헬기 부대, 로켓포 부대 대공 미사일 부대 만 남게되었다. 재정 위기속에서, 미 육군은 현재 49만명 미만인 병력을 내년까지 45만명으로 삭감할 정책으로, 주한미군의 병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만약 북한의 붕괴 후, 미군의 일부가 핵시설의 처리 등을 위해 북한으로 들어갈 일이 있다해도, 압록강 등을 넘어 중국으로 쳐들어 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워, 중국으로서는 미군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편, 한국 육군은 병력 49만 5000명으로, 전차 2400량(중 구식 850량),장갑차 2100량, 대포, 로켓 발사기 5000문, 헬기 500 기 등을 가진 근대적인 대군이다.

중국 육군은 현재 160만명을 130만명으로 감소하는 중이다. 동북(만주)3성을 담당하는 선양 군구에는 3개 집단군이 속해, 병력은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중국군은 올해 2월 1일, 기존의 7군구를 5전구로 재편해, 선양 군구는 "북부 전구"로 개칭했는데 담당 지역은 변함이 없고, 병력도 이전과 같거나 약간 감소한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붕괴해, 한국에 의한 통일이 실현되면, 중국과 한국은 황해로 흐르는 압록강과 동해로 쏟아지는 두만강(중국 이름은 도문강)을 경계로 한 1300km의 국경에서 마주보게되는데, 그것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그 이유는,

(1) 중국, 북한은 양쪽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것에 합의하고는 있지만, 백두산 부근의 원류 지역에서는 강이라고 할 수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본류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워, 약 35km지역의 지대에는 국경이 정해져 있지 않다. 북한은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고, 중국 측의 철조망은 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탈북자 등이 도보로 다닐 수 있다.

 한국군이 그 지대에 진출해서, 초계, 경비를 하게되면, 중국군은 한국군이 국경을 넘어 침입했다면서 충돌이 날 것등이 예상된다.

(2) 중국에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약 180만 명이 살고 있고, 두만강 북쪽, 중국 길림성의 연변은 조선​​족 자치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 많아, 한국에 돈을 벌러가는 조선족도 있고, 한국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북한을 한국이 합병해, 두만강의 남쪽이 한국이 되면, 한국의 1 인당 GDP는 2만 7000달러,

 중국은 8300달러로, 민족의식도 고양되어, 조선족이 "제 2의 통일"을 요구해 소동이 발생해, 중국의 치안부대와 충돌하는 사태도 일어날 수 없다.

(3) 한국에서는 "고구려 시대 (BC37年?~AD668年)에 중국 동북부는 우리나라의 영토였지만 중국에게 빼앗겼다 " 는 "애국적"인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국경 지대에서의 논쟁과 조선족의 소란이 일어나면, 통일로 무르익은 한국인 중에는 "실지 회복"을 압박하는 여론이 고조될 수도 있다.

(4) 북한군의 총 병력은 미, 한국군의 추정으로 119만명. 그 대부분은 징병이므로 통일 후에는 귀향시키더라도 직업 군인인 장교, 하사관을 일제히 해고해서는,

 한일합방으로 실업자가 된 전 한국군인이 반일 "의병"이 되어 게릴라화 될 위험도 있으므로, 그들은 한국군에 흡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되면 한국군은 오늘 날의 49만에서 60 만명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동북 3성의 중국군이 약 20만 명인데 대해 인원이 3배가 되어, 장비와 훈련도 중국군보다 우위에 있다.

 항공에서의 우세도 한국 공군이 확보할 것 같기 때문에, 국경지대에서 분쟁이 나면 중국군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다.

(5) 통일시에 북한의 핵시설 등은 파괴한다고 해도, 핵이나 미사일 기술자는 남기 때문에, 한국은 그것을 흡수해, 잠재적인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높이는 게도 될 것 같다.

등을 생각할 수있다.

북한이 붕괴하면
한국 경제도 공멸한다

한편, 한국에 있어서도 통일은 민족의 비원이라해도 현실적으로는 재앙이 될 공산이 크다. 동서독의 통일과 비교해도 상황은 크게 나쁘다.

(1) 1990년의 독일 통일 때는, 서독의 인구가 6036만 명, 동독이 1666만명. 3.6대 1의 비율로 약 4명이 1명을 돕는 모양새였지만, 오늘의 한국은 4911만명, 북한은 2498 만명으로 거의 2 : 1의 비율이다.

(2) 통일 이전의 동독의 1인당 GDP는 6000 달러로 추정되어, 소련 연방의 동유럽에서는 가장 부유한 나라였지만, 북한의 그것은 유엔 추계로 2014년에 696달러로 세계 213개국 중 197위의 최빈국이다.

(3) 서독은 당시 순 대외채권 3584억 달러를 가진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었지만, 통일의 부담으로 그것을 거의 모두 사용해버렸다. 한국은 장기적인 순 채무국으로,

 2014년 말에야 처음으로 대외 채권이 대외 채무를 웃도는 순채권국 된지 얼마 안되어 서독과 같은 여유가 없다.

(4) 한국의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국내 경제 연구소와 증권사 전문가 20명을 설문한 결과를 2010년 9월에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통일 비용은 최소 3500조원( 약 350조엔)으로 한국의 2015년 GDP1561조 원의 2.2배에 해당한다.

이러한 요소를 보면 북한의 붕괴는 한국 경제의 공멸을 초래할 공산이 매우 높다. 일본에게도 한국에 대한 투자, 융자가 부실화해, 재건에 대한 거액의 원조를 요구당할 수있는 사태가 된다.

북한이 붕괴해도 한국은 통일을 하지않고, 온건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면, 그 것에 원조만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남북의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 북한군이 기능정지 상태가 되면,

 난민이 대거 국경을 넘어 남쪽으로 쏟아져들어오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한국군이 그들에게 발포해서 막을 수없어, 현재의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 내의 혼란도 어쩌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은 싫어도 통일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럴 경우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적이 되지만, 일본은 한국인의 무비자 여행을 허용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북한난민의 유입도 일어날 수있다.

한국의 오 준 유엔 대사는 제재 결의 채택 후 "이번 결의안은 북한 시민의 생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것도 "북한의 핵개발은 그치게하고 싶지만, 붕괴시키고 싶지는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주변 국가들이 "북한이 무너지면 모두가 곤란"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북한에게는 최대의 "억지력"이며,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은 체제 유지에 불필요하고, 유해일뿐임을 납득시키는 것이 안보의 좋은 정책이 아닌가 하고 생각치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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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글쓴이 : onuka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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