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지금 노인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쓰레기 같은 독재자

 밑에서 피 말리게 고생하고, 시달리고, 온 몸을 바쳐서

 대한민국 산업을 이렇게 일궈놨더니, 이제는 가난과

 굶주림에 가장 고달픈 대한민국 1번 국민이 되었죠.

 

 한국은 초고속 성장을 이룩하면서 겪어야만 했던

 성장통을 내년부터 겪게 되었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그 성장통의 트리거일 뿐이겠죠.

 이제부터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은 사실 경제 성장을

 하면서 한국이 겪어야만 했던 것들이었으니까,

 다만 그것이 한 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또 정부가 그에

 대한 대응을 전혀 안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겁니다.

 

 힘이 들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다면.....지금 새누리당에게서 그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린 살아남기 위해서 길거리로 쏟아져야 할지

 모릅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라는 속담이 있듯이,

 야당 의원이 부정선거를 입에 담았다는 이야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만약 진정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은 거랍니다.

 

 투표로써 대표자를 뽑는 행위에 부정이 끼어들었고,

 이것이 관리, 감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사실

 민주주의 나라가 아닌 셈이 됩니다. 독재 국가겠죠.

 

 10년 상업을 가르치고, 9개월 임시 땜방으로 국사를 가르친

 교사를 국정 교과서 집필진으로 임명해놓은 행위는

 엄연히 국가가 국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역사는

 다양성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지요. 왕정국가였던 조선에서도

 왕이 역사를 건들지 못하게 했었답니다.

 하지만, 5년짜리 임기를 가진 박근혜는 왕정국가의

 군주보다도 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이건 사실 탄핵을 해도 무방할 정도의 사안입니다.

 국정 교과서는 완전하게 철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욕을 하고 있는 그 노인들,

 20년 후에 자기 자식에게서 보게 될테니까요.

 

 부동산은 이제 완전하게 끝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되도 않는 곳에 투기열풍을

 불러서 멍청한 사람들 돈 빼먹는 사람들 정도이고,

 그 외에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인구가 확 줄고,

 생산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다면, 그 때는 다시 부동산으로

 돈 버셔도 됩니다. 다만, 살아남으셨다면 말이지요.

 

 국내 산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2008년 이후 처럼 지독한 부동산 불경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 하락폭보다 더 빠르게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답니다. 버티고 버티면 또 다시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을 볼 때, 절대로 다시 부동산이 오르는 일은 없을

 거라 확신한답니다.

 

 통신 회사들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이 이미 불황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류, 패션, 화장품, 외식업계는 이제부터 허리띠

 졸라매셔야 할 겁니다.

 

 불황의 무서운 점은 연쇄작용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져서, 가계 소득은

 더 적어지고, 그러면 더 허리띠 졸라매고, 기업은

 더 많이 파산하고, 이런 과장이 무한 반복이 됩니다.

 모두 죽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제 뉴스에 한국은 미국 금리 인상에 가장 안전하다고

 하면서 이상한 그래프를 보여주던데, 거꾸로 읽으면

 된답니다. 국민들 의식주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와 그게 안되는 우리 나라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거기에다가 한국 금리 인상은 6개월 후에?

 요새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속도가 어마어마

 한데, 또 IMF 터트릴 생각은 아니겠죠? 아니, 1997년도에

 IMF 터진 거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계 부채 터지고, 부동산 폭락하고, 기업 도산하는 것도

 모자라 외환 위기까지? 이야~ 그리스 부도는 애들 장난

 이겠군요?

 

 말도 안되죠? 내년 초에 바로 긴급으로 금리 인상들어갈

 겁니다. 미국이 0.25% 올리면 한은은 한 1% 올리겠죠?

 최소 0.5%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는 0.5%~1%

 오를까요? 절대 아니겠죠? 금리 오르면 은행들 금융부실

 우려 때문에 저기다가 가산금리 0.5% 이상을 붙입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는 약 1%~1.5% 오릅니다. 2/4 분기에

 미국이 또 금리 인상하면? 6개월 내에 대출 금리는 3%

 정도 올라갑니다. 지금 4% 하는 대출 금리 7% 하면....

 대출 받아 집을 산 일반 가정들 버틸 수 있을까요?

 디지는 거죠. 늘 이야기한 것이 사람이 살아야 할 집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빚을 지고 사지는 말아야죠.

 대충, 잘 되겠지 하다가 정말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형국이 되어 버렸군요. 왜 사람들이 현금, 현금을 강조

 했을까요? 은행권이 금융 부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금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자 많이 줄께, 예금 좀 해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기자본금 8% 비율. 이거 안되면,

 은행은 문 닫아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제부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가 여러분의

 투표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 되어버렸어요.

 

 우선 성남의 이재명 시장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라토리움 선언한 성남의 빚을 모조리 갚고,

 낭비되는 재정 모조리 자르고,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할 정도로 성남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서울의 박원순 시장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서울 시는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완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걸 계획하고 집행하는 공무원 이름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공무원들이 함부로 부정 부패를 저지를 수가 없답니다.

 또한 이명박이 싸 질러놓은 똥들.....9호선 지하철 같은

 민자사업 혁신안을 통해서 재정 절약을 할 수가 있었죠.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정부는 재정혁신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지출을

 모조리 없애고,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이제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 400조 중에 5% 약 20조만 제대로

 된 기술교육에 투입하면 한국은 향후 20년 후에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먹고 살려면 결국 기술뿐입니다.

 소프트웨어든, IT든, 기계던 뭐던 최고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결국은 한국을 먹여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시야가 협소한 재벌 2,3 세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니, 정부가 나서야겠지요.

 

 한국은 부의 불평등이 매우 심합니다.

 부의 불평등은 사회 통합을 막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로 단결하는 행위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정부는 세법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하위 개층에게는

 세금을 덜 내게 하고, 상위 계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 그 사람의

 '능력' 을 대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돈이 많든 적든 능력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자리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직접세의 비율을 늘리고, 간접세의 비율을 낮추어야

 하죠. 1조가 넘는 자산을 가진 70대 노인네들이 하루 식사로

 1억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10000배 더 먹는 게 아니니까요.

 소화도 안돼, 이빨도 약해서 된장국에 밥말아 먹거든요.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층을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산이 소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니까.

 극소수의 돈 많은 사람보다 다수의 평범한 서민층이 나라

 경제를 더 활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재벌 해체를 해야하죠.

 재벌은 한국의 신 성장 동력까지 막아버리는 아주 해로운

 해충들이니까요. 능력없는 핏줄 먹여 살리려고,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도전자들을 모조리 매장하는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이 꼴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키워야 하겠죠.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보호해줘야겠죠.

 다른 나라로 팔려가지 않게.

 

 서울의 인구도 재분배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 아주 괜찮은 도로망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요.

 이 조그마한 땅에 비행장에 도대체 몇 개 인거에요?

 외국에 가신 분들은 아마 이해할 거에요. 이 엄청난 인프라를

 이용할 기회가 많은데, 서울의 저질의 부자들이 자기 땅값

 떨어질까봐 한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에요.

 기업들로 하여금 각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끔 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답니다. 지역에 따라서 산업을 배분해서

 그 산업에 한해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유도해야겠죠.

 

 지역이 발전되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토목, 건설도 살아나게

 되고, 사람들이 적어지고, 자동차가 적어지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되고, 자영업자들이 가계를 열 수 있는 곳이 늘어나니까

 그들에게도 활로가 되겠죠. 또 인구가 적절하게 분배되어지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숨을 쉴 수가 있겠죠.

 부동산은 폭락하겠지만, 사람들은 적절한 비용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면 결혼도 할 수 있게 되고,

 결혼을 하면 애들도 많이 생기고.

 

 딱 20년만 이런 식으로 정책이 되어진다면, 한국은 제 2의 도약을

 할 수 있닥 생각해요. 그 시작이 바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손가락에 달려 있겠죠.

출처 : 부동산

글쓴이 : Twiligh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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