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악재
지난달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향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 염려되고 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러한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내부적으로는 가계 부채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고,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산업의 구조 조정도 필요한 시기에 도달하고 있다.
이번에는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 경제의 첫번째 악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2006년 7월 미국의 기준 금리는 5.25%였다.
그러나, 리먼 쇼크로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연방 준비 제도 위원회(FRB)는
2007년 9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2009년초에는 사실상 제로 금리를 실시,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그러나 올해 12월 중에는 미국의 연방준비 위원회의 금리 인상 실시가 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실시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것인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해외의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환류되기 시작하여
한국 등의 투자처에서는 주가 하락과 통화 가치의 하락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이 높아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 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금리 상승을 실시해야만 하므로
더욱 경기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그것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수있고
지금의 경제도 어려운데 금리 인상으로 기업 활동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수 있다.
신흥국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 이지만 자본 유출이 일어나, 신흥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 구입 등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는 시한 폭탄이 될수 있다.
한국 경제의 두번째 악재는 중국 경제의 둔화이다. 한국 경제는 현재 수출의 4분의 1을 의존할 정도로
중국에 경제 의존도가 높지만 중국 경제가 최근 성장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6.9%로 떨어졌을 뿐 아니라
부동산 거품이 붕괴 한다는 등의 언론, 뉴스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리먼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4조 위안을 투입하여
중국 및 세계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내기는 했지만 지금은 그 후유증으로
설비 과잉, 철강 등 공급 과잉을 발생시켜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의 걸림돌만 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세번째 악재는 가계 부채로 올해 제3분기까지
한국의 가계 부채는 1,166조원으로 한국의 연간 예산 370조의 무려 3배나 되는 가계 부채를 안고 있다.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64%로 OECD회원국 평균인 135%를
크게 뛰어 넘을뿐만 아니라 OECD회원국 가운데 최고의 가계부채 수준이다.
이 정도로 늘어난 한국의 가계 부채를 지금까지는 저금리로 버틸수있었지만,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면
가계가 견딜수 있을지...그래서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로 이것을 내미는 경제학자도 많다.
그리고, 가계 부채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동시에 금융 기관의 위기로 이어진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부채의 액수가 큰것도 불안한 요인이지만,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도 떠안고 있다.
한국에서는 회사를 퇴직하면 재취업 기회가 별로 없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의 자영업자의 부채도 560조 원에 이른다.
자영업의 부채는 가계 부채에 포함되지 않았고, 자영업자의 경우 2 금융권 차입이 많으므로 금리가 높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는 괴멸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한 최근 한국의 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는 주택 제도의 변환기를 맞아 목돈을 입주할 때에 맡기고 집을 비워줄 때 전액을 돌려받는
전세,라는 제도가 붕괴하고 있어 전세를 구하는것을 포기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유가 있어 주택을 구입했다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매달 월세를 내느니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한 가계가 많다.
그러한 가계는 금리 상승으로 금리가 오르면, 월세를 내는것보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
미국의 서브 프라임과 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네번째 악재는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로서.
저 유가로 한국의 조선 업계, 철강 업계 및 건설 업계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철강 과잉은 한국 기업의 수익을 압박하여 ㅇㅇㅇ 등 한국의 철강 업계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조선 업계와 건설 업계도 수주의 취소, 공사 손실 발생 등으로 향후 적자가 얼마나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저금리로 버텨왔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파산하는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한국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울것이 우려되고 있다.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면, 소득 감소, 일자리 감소, 소비의 억제로 이어지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에게도 꽤 어려운 환경에 처할것임에 틀림 없다.
반대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