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 동안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ㅎㅎ. 저는 지방의 국립대병원에서 전공의로 재직중이고 경제학은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연찮게 4년전쯤 경제학 책을 읽게된 후로 취미가 경제학 공부가 되어 버렸고 생각해보면 그동안 책도 많이 읽고 관련 저널도 많이 찾아보면서 이상한 취미 아닌 취미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부턴 책에서 본 지식들을 직장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푹 쉬면서 오랜만에 시간이 좀 있길래 4년동안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생긴 관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평소에 즐겨보는 페이스북 그룹이 이곳이기에 부족하지만 여기에 먼저 글을 올려봅니다. 참고 출처는 여러 책들과 저널, 기사 내용이 짬뽕되어 있는 글이 되버렸는데 이건 제가 평소에 좋은 글 문구는 저장해 뒀었다가 이번에 생각을 정리하면서 꺼내쓰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의 장기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장기적 문제는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잠재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2% 붕괴가 예상보다 빨리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입에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차례의 경제, 금융 위기가 성장에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나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만, 싱가폴, 홍콩 같은 국가들은 수출지향형 성장전략을 사용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와는 달리 2차 대전 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여러 개도국들은 공업부문에 대하여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설치하고 수입을 억제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공업화를 달성하고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을 대체하고자 하였다. 이를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이라 하며 보호무역 정책, 유치산업 보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개도국의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은 철저히 실패하였는데 이는 경쟁의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지 않아 국제시장의 경쟁에서 뒤쳐졌으며 기업간 경쟁이 생산성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로비를 통한 지대(rent :떠도는 이권) 추구형 경쟁으로 전락해 버린데에 있다.
반면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구한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도 정부가 개입한 산업 정책이라는 면이 있지만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명확히 선정해 투명한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은 주요 경제부처에 수출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출 실적을 집계하였으며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수출 실적과 긴밀하게 연관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국제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야할 강력한 유인이 존재하였다.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도 마찬가지로 정부 관료에의 로비를 통한 지대 추구 행위가 존재하지만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에 비해 객관적이며 정부 관료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덕분에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지대를 추구하기 보다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게 만들었다. 덕분에 다른 개도국들과는 다르게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경제성장률도 1990년대 후반기부터 현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catch-up 단계에서 벗어나면서 국가 산업 정책의 한계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경제가 성숙단계로 들어가는 국가는 앞에서 말했던 investment based growth(투자기반 성장)로는 성장을 이룰 수 없고 기술 진보를 통한 innovation based growth(혁신기반 성장)만이 성장을 이룰 수 있다. 투자기반 성장 단계에서는 선진국의 이미 개발한 기술을 체화하여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할 수있지만 혁신기반 성장에서는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므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경쟁을 통해서 자원을 수익률이 높은 상황으로 유연하게 재배치 하는, 즉 시장의 효율성이 경제성장의 핵심이 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개도국들보다는 높은 수준의 기술 진보를 이루었으나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의 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혁신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혁신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그에 따라 기업들이 경쟁을 심화함으로써 발생한다. 기업하기 좋고 투자에 매력적인 환경과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시킬 경쟁이 심화되어야 하며 정부 개입은 최소화된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필요하다.
혁신은 정보통신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보통신 사회가 발달할수록 혁신, 신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커진다. 정보통신 기술은 여타 산업의 고정비용을 크게 낮추어 기존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신규 기업의 진입을 촉진한다. 즉, 고정비용을 낮추어 규모의 경제가 가진 이점을 축소하고, 기업 간 거래 비용을 낮추어 기업 내 계획보다 기업 간 거래를 확대하고 (외주화), 작은 규모로도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신규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간 경쟁을 격화시킨다. 또, 정보통신 산업은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은 짧고, 단기에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기술의 점진적 개량보다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은 투자 실패의 위험이 높은 반면 수익도 높다. 그러나 혁신을 일으킬 신규 기업들(IT 스타트업 기업들)은 과거 실적이 없고 담보로 제공할 물적 자산도 없어 은행과 거래하기 어렵다. 이에 위험 자본의 역할이 중요한데 즉, 위험 자본(벤처 캐피탈)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특화하여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동시에 다른 벤처 캐피탈들과 연합하여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를 확대한다. 벤처 캐피탈은 상장, 인수, 합병 이전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자본 투입을 철회하고 가능성 높은 투자에 집중하며 기업에 부족한 경영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인다. 벤처 캐피탈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미국이며 이들은 미국 정보통신 기업의 창업을 주도하여 생산성 제고에 공헌하였다. 또 이들의 성과에 힘입어 미국은 1990~2000년 동안 정보통신 투자에서 유럽 국가들을 앞섰고, 그 결과 생산성이 급격히 증대하였으며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전까지 선진국의 경제성장 격차를 주도한 요인은 혁신을 통한 정보통신혁명의 격차였다. 적절한 단계에서 혁신기반 성장전략으로 전환하지 못한 나라들은 예외없는 성장 정체 현상을 보였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은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통한 산업 정책을 통해 성장을 하였다. 이는 정부가 선택하는 투자 대상에는 재원을 집중하고, 정부가 배제한 투자 대상에는 실험적인 투자도 억제하였다. 은행의 신설을 엄격히 규제하고, 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국영 개발 은행을 개설하였으며, 정부가 해외 자본 공급을 독점하고, 투자 수익이 낮을 경우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은행 및 기업을 보조하였다. 당연히 금융기관이 기업의 위험을 평가하는 능력을 축적하지 못했고 금융기관을 자율화한 이후에도 위험 자본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힘들었으며 결국 혁신기반형 성장 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다양한 투자를 실험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해 성과가 부진한 투자를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창조경제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혁신 기업들이 주도하는 것이다. 정보통신혁명 시대에 정부가 보여준 산업 정책의 한계는 여러 가지 경험으로 쉽게 확인된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이명박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가 첨단산업 기업을 육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대부분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각국의 정부는 투자 대상을 적절히 선정하지 못했고, 이후 투자 대상을 적절히 평가하지도 못했으며, 지원 대상에 정치적으로 포섭되어 자원을 낭비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는 정부주도의 산업 정책은 정보통신혁명 시대에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혁신기반 성장을 이룰수 없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이고 자본투입에 따른 생산의 증대도 감소할 전망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기반 성장전략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 규제와 경제를 재단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중단되어야 한다. 또 비효율적이고 비대한 공공부문에서 비롯된 재정지출을 줄여 민간부분의 위축을 막고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시장에서의 경쟁만이 앞으로도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생각한다.
* 개인적으로 저는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중요시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을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청산주의처럼 경제위기 때 아무것도 하지말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금융위기 핵심부의 불확실성을 정부가 대신 떠안지 않았다면 경제대공황 때처럼 ‘뱅크 런’이 발생하고 금융 전영병처럼 전세계에 금융위기가 더 퍼져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이 커야하는 케인즈주의로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 기술하였고 역사적(대표적으로 19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부라도 시장의 효율성을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부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도 재정정책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수요의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신케인즈주의라고 할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로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현재 미국, 일본의 제로 금리와 대규모 양적 완화(국채를 사들이는 등의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것) 등 통화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주류 경제학(통화주의)으로는 중단기적인 효과를 얻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상황을 보듯이 이런 조치들은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거품을 키웠을 뿐 생산성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속칭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니고 특히 대구지역의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적완화는 금융 위기 이후의 경제를 뚜렷한 회복으로 이끄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성을 더 강화하는 새로운 불균형을 낳았다고 하겠습니다. 금융 공학에 의존하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방안이 아니며 반대로 더 큰 자산 거품, 또 다른 금융 위기, 그리고 일본식 장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혁신과 창조만이 새롭게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시장 경쟁만이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억압하는 기업규제, 산업정책, 보호무역, 금융규제와 정부 개입을 축소하여 창조를 위한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며 현재 세계경제는 이런 것 보단 정부 개입, 환율 교란, 양적완화, 극단적 금리인하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세계 경제 전망은 불투명하고 당분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룹명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 TPP타결> 문답풀이로 본 핵심내용..지정학적 의미도 있을까 (0) | 2015.10.06 |
|---|---|
| [스크랩] 세계의 美女 女軍들 (0) | 2015.10.02 |
| [스크랩] 2015년 세계 군사력순위 TOP 10 (0) | 2015.10.02 |
| [스크랩] "성 지어라" 명한 왕, 결국 익사한 채로 발견 (0) | 2015.10.02 |
| [스크랩] 25년 타향살이 서러웠던 70대 부부 "그래도 한국엔 오지 않겠다" (0) | 201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