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해설
Incoterms 의 정의
1. Incoterms 2000의 개념
Incoterms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자로 국제간 무역거래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2. Incoterms 2000의 이론적 배경
무역거래는 국제간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 및 상관습의 차이로 거래당사자간의 분쟁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거래당사자, 거래장소,거래물품에 상관없이 무역거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가 제정한 국제상 관습이 바로 Incoterms이다. Incoterms는 그 자체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Incoterms 를 채택한다는 합의문헌이 있어야 강제력을 갖게 된다.
Incoterms는 1936년 11개의 무역조건으로 제정되었고 그 이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1953 년에는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2개의 조건을 삭제한 9개의 조건으로, 1967년에는 2개의 조건의 추가되어 다시 11개로, 1976년에는 1개의 조건의 추가되어 12개로, 1980년에는 14개의 무역조건으로 규정되었다.
1990년에는 2개의 조건 (FOR 및 FOA) 이 삭제되고 1개의 조건(DDU) 이 추가되어 총 13개의 무역조건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통신기술발달에 의한 EDI의 활용, 국제복합운송의 발전, 거래조건의 명확화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개정배경으로 하고 있다. Incoterms 2000 에서는 13개의 무역조건이 변하지 않은 반면 그동안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어온 FAS와 DEQ의 일부수정과 함께 FCA조건에서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할 때 운송수단에 적입 (loading)과 짐부림 (unloading)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게 되었다.
: Incoterms 2000 정형조건의 분류
(1) 선적지 인도 조건: E그룹(공장인도, EXW), F그룹(운임미지급, FAX, FCA, FOB), C그룹(운임지급, CFR, CIF, CPT, CIP)
(2)양륙지 인도 조건: D그룹(DAF, DES, DEQ, DDU, DDP)
: Incoterms 2000 정형조건의 해설
1) [EXW] EX Works (....named place)
"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 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not cleared for export and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
This term thus represents the 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and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involved in taking the goods from the seller's premises.
However, If the parties wish the seller to be responsible for the loading of the goods on departure and to bear the risks and all the costs of such loading,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
This term should not be used when the buyer cannot carry out the export formalities directly or indirectly. In such circumstances, the FCA term should be used, provided the seller agrees that he will load at his cost and risk.
[공장인도] (...지정장소)
"공장인도"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수집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 ( 예를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출발시의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적재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할 것이라고 합의한다면,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FAS]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Free Alongside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longside the vesse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is means that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at moment.
This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IS A REVERSAL FROM PREVIOUS INCOTERMS VERSIONS WHICH REQUIRED THE BUYER TO ARRANGE FOR EXPORT CLEARANCE.
However, if the parties wish the buy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term can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선측인도] (...지정선착장)
"선측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의 인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그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AS조건은 매도인이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수출통관절차를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던 이전의 인코텀규정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들이 수출통관 절차를 매수인에게 이행시키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 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3) [FCA] Free Carrier (...named place)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cleared for export, the carrier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lac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hosen place of delivery has an impact on the obligations of loading and unloading the goods at that place. If delivery occurs at the seller's premises, the seller is responsible for loading. If delivery occurs at any other place, the seller is not responsible for unloading.
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including multimodal transport.
"Carrier" means any person who, in a contract of carriage, undertakes to perform or to procure the performance of transport by rail, road, air, sea, inland waterway or by a combination of such modes.
If the buyer nominates a person other than a carrier to receive the goods, the seller is deemed to have fulfilled hi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when they are delivered to that person.
[운송인 인도]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란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된 인도장소가 그러한 장소에서 물품의 적재 및 양륙의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작업장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의 결합에 의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취득하는 자를 의미한다.
매수인이 운송인이외의 자를 물품수령하도록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 사람에게 인도될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4) [FOB]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Free on Boar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is means that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export. This terms can be used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If the parties do not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cross the ship's rail. the FCA term should be used.
[본선인도조건] (...지정선적항)
"본선인도" 는 물품에 지정된 선적함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본선인도 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넘어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5) [CFR]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in the port of shipment.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U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s well as any additional costs due to events occurring after the time of delivery, are transferr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The CFR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can be used only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If the parties do not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cross the ship's rail, the CPT term should be used.
[운임포함조건] (...지정목적항)
"운임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FR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운송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CPT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in the port of shipment.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U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s well as any additional costs due to events occurring after the time of delivery, are transferr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However, in CIF the seller also has to procure marine insurance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Consequently, the seller contracts for insurance and pays the insurance premium.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the CIF term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the protection of greater cover, he would either need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hi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The CIF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can be used only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If the parties do not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cross the ship's rail, the CIP term should be used.
[운송보험료 포함]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CIF조건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해상보험을 취득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매수인은 CIF조건 하에서 매도인이 최소담보의 보험만을 취득하도록 요구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의 정도를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에 부보할 필요가 있다.
CIF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I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7) [CPT]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Carriag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nominated by him but the seller must in addition pay the cost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destination. This means that the buyer bears all risks and any other costs occurring after the goods have been so delivered.
If subsequent carriers are used for the carriage to the agreed destination, the risk passes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
[운송비지급조건] (...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이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우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것을 의미하며,아울러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다른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에는,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한다.
8)[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nominated by him, but the seller must in addition pay the cost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destination. This means that the buyer bears all risks and any additional costs occurring after the goods have been so delivered. However, in CIP the seller also has to procure insurance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Consequently, the seller contracts for insurance and pays the insurance premium.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the CIP term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the protection of greater cover, he would either need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hi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Carrier" means any person who, in a contract of carriage, undertake to perform or to procure the performance of transport by rail, road, air, sea, inland waterway or by a combination of such modes.
If subsequent carriers are used for the carriage to the agreed destination, the risk passes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
The CIP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including multimodal transport.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지정목적지)
"운송비보험료지급"이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매도인은 지명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운송비 보험료 지급조건 에서는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의 상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매수인은 CIP조건 하에서 매도인이 최소담보의 보험만을 부보해야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되기를 희망하는 경우,매수인은 매도인과 어느 정도 담보가 필요한지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도로, 항공, 해상,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취득할 의무를 진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에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상품이 인도되었을 때 위험도 이전된다.
CIP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통관이 요구된다.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9)[DAF] Delivered At Frontier (...named place)
"Delivered at Front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not unloaded, cleared for export, but not cleared for import!! at the named point and place at the frontier, but before the customs border of the adjoining country. The term "frontier" may be used for any frontier including that of the country of export. Therefore, it is of vital importance that the frontier in question be defined precisely by always naming the point and place in the term.
However, if the parties wish the seller to be responsible for the unloading of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nd to bear the risks and costs of unloading,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
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when goods are to be delivered at a land frontier. When delivery is to take place in the port of destination, on board a vessel or on the quay(wharf), the DES or DEQ terms should be used.
[국경인도] (...지정장소)
"국경인도"란 국경의 지명된 지점 및 장소에서,인접국의 세관선을 넘기전에, 양륙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되었지만 수입통관은 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된 운송수단 상에서 상품이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놓여졌을 때, 내도인의 인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매번 그 지점과 장소를 지명하여 해당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상품의 양륙에 대한 책임과 양륙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상품이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될 경우에는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인도가 목적항의 선상 또는 부두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10)[DES] 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destination)
"Delivered Ex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board the ship not cleared for import!!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all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efore discharging. If the parties wish the seller to bear the costs and risks of discharging the goods, then the DEQ term should be used.
This term can be used only when the goods are to be delivered by sea or inland waterway or multimodal transport on vessel in the port of destination.
[착선인도] (...지정목적항)
"착선인도" 란 상품을 지명된 목적항에서 수입통관하지 않고 선박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고 놓아둘 때 매도인이 인도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양륙하기 전에 지명된 목적항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상품의 양륙비용 및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상품이 해상 또는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목적항의 선박상에서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11)[DEQ] Delivered Ex Quay (...named port of destination)
"Delivered Ex Quay"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not cleared for import!! on the quay(wharf)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and discharging the goods on the quay(wharf). This term requires the buyer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and to pay for all formalitie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upon import!!.
THIS IS A REVERSAL FROM PREVIOUS INCOTERMS VERSIONS WHICH REQUIRED THE SELLER TO ARRANGE FOR IMPORT!! CLEARANCE.
If the parties wish to include in the seller's obligations all or part of the costs payable upon import!! of the goods,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
This term can be used only when the goods are to be delivered by sea or inland waterway or multimodal transport on discharging from a vessel onto the quay(wharf) in the port of destination. However if the parties wish to include in the seller's obligations the risks and costs of the handling of the goods from the quay to another place(warehouse, terminal, transport station, etc) in or outside the port. DDU or DDP terms should be used.
[부두인도] (...지정목적항)
"부두인도"란 상품이 지명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명된 목적항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부두상으로 물품을 양륙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함을 진다. 이 조건은 매수인에게 수입상품을 통관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수입시의 모든 절차비용, 관세 및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수입통관 절차가 매도인에 의해 이행되도록 요구하고 있던 이전의 인코텀즈 규정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만일 당사자가 상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상품이 해상 또는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목적항의 선박으로부터 부두로 양륙시 상품이 인도 완료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부두에서 항구 내외의 다른 장소 ( 창고, 터미널,운송역 등) 로 상품을 운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 또는 DD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DDU]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Delivered duty un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not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hereto, other than, where applicable, any "duty" (which term includes the responsibility for and the risk of the carrying out customs formalities and payment of formaliti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for import!!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Such "duty" has to be borne by the buyer as well as any costs and risks caused by his failure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in time.
However, if the parties wish the seller to carry out customs formalities and bear the costs and risks resulting there from as well as some of costs payable upon import!! of the goods,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
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transport, but when delivery is to take place in the port of destination on board the vessel or on the quay(wharf), the DES or DEQ terms should be used.
[관세미지급인도] (...지정목적지)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 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 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매도인은 그 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은 물론, (다만, 수입시에 지급되어야 할 관세, 제세 및 기타 공적 부과금을 제외함) 및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적기에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추가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들이 매도인이 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조건은 여하한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으나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상에서 이행되는 경우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13) [DDP]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all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hereto including, where applicable, any "duty"(which term includes the responsibility for and the risk of the carrying out of customs formalities and the payment of formaliti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for import!!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Whilst the EXW term represents the 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DDP represents the maximum obligation.
This term should not be used if the seller is unable directly or indirectly to obtain the import!! license.
However, if the parties wish to exclude from the seller's obligations some of the costs payable upon import!! of the goods(such as value-added tax: VAT),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
If the parties wish the buyer to bear all risks and costs of the import!!, the DDU term should be used.
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transport, but when delivery is to take place in the port of destination on board the vessel or on the quay(wharf), the DES or DEQ terms should be used.
[관세지급인도] (...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명된 목적지에서 수입 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 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고 매수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될 경우,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관세 및 제세공과금)를 포함하여그곳까지의 상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져야 한다.
EWX조건이 매도인의 최소의무를 나타내는데 비해, DDP조건은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상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예,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으로써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수입에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할 경우, DDU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지만, 인도장소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일 경우 DES 또는 DEQ를 사용해야 한다.
:Incoterms의 비용구분도표
|
|
출고가격 |
수 출 입 비 용 |
비 고 | |||||||||||||
|
수 출 지 발 생 |
운 임 |
수 입 지 발 생 | ||||||||||||||
|
상 |
판 |
이 익 |
내 |
수 |
수 |
수 |
수 |
해 |
적 |
수 |
수 |
수 |
수 |
지 |
해 | |
|
1.EXW |
○ |
○ |
○ |
M | ||||||||||||
|
2.FCA |
○ |
○ |
○ |
○ |
○ |
○ |
M | |||||||||
|
3.FAS |
○ |
○ |
○ |
○ |
○ |
○ |
○ |
S | ||||||||
|
4.FOB |
○ |
○ |
○ |
○ |
○ |
○ |
○ |
○ |
S | |||||||
|
5.CFR |
○ |
○ |
○ |
○ |
○ |
○ |
○ |
○ |
○ |
△ |
S | |||||
|
6.CIF |
○ |
○ |
○ |
○ |
○ |
○ |
○ |
○ |
○ |
○ |
△ |
S | ||||
|
7.CPT |
○ |
○ |
○ |
○ |
○ |
○ |
○ |
○ |
○ |
○ |
○ |
M | ||||
|
8.CIP |
○ |
○ |
○ |
○ |
○ |
○ |
○ |
○ |
○ |
○ |
○ |
○ |
M | |||
|
9.DAF |
○ |
○ |
○ |
○ |
○ |
○ |
M | |||||||||
|
10.DES |
○ |
○ |
○ |
○ |
○ |
○ |
○ |
○ |
○ |
○ |
△ |
S | ||||
|
11.DEQ |
○ |
○ |
○ |
○ |
○ |
○ |
○ |
○ |
○ |
○ |
○ |
S | ||||
|
12.DDU |
○ |
○ |
○ |
○ |
○ |
○ |
○ |
○ |
○ |
○ |
○ |
○ |
M | |||
|
13.DD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 |
(주)
○ : 매도인부담
△: (정기선운송시)매도인부담
S: 해상운송가능
M: 복합운송가능
'그룹명 > 좋은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26가지 삶의 지혜 (0) | 2010.09.03 |
|---|---|
| [스크랩] 간단한 영어 표현 3000 (0) | 2010.09.03 |
| [스크랩] [Google 세계 각국어 번역기] (0) | 2010.08.30 |
| [스크랩] 故 事 成 語 모음집 (0) | 2010.08.30 |
| [스크랩] ♧ 영화속 감동글 (0) | 2010.07.09 |